|5.31지방선거 예비후보 집계| 의& 183;약사 56명이 5.31지방선거에 예비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시작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으며, 기초단체장(시군구장) 후보는 25명, 기초의원(시군구의원)은 17명, 광역의원(시도의원)은 14명이다. 아쉽게도 지난 1월31일 시작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예비등록을 한 의& 183;약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 의& 183;약사 56명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예비등록한 후보 8,936명 가운데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약사는 29명으로 51.8%를 차지하고 있고, 의사는 13명으로 23.2%, 치과의사는 8명으로 14.3%, 한의사 6명으로 10.7%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예비후보제는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사람에게도 현역과 같은 기본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약사 11명-의사 8명 출사표...서울 5곳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총25명. 이 가운데 약사는 11명이며, 의사는 8명, 치과의사는 4명, 한의사는 2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는 총 5명의 의& 183;약사가, 광주 2명, 대전 1명, 경기 5명, 강원 1명, 충북 2명, 충남 4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2명, 경남 1명 등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용산구와 송파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서구 등 5곳에서 의& 183;약사 출신이 여타 후보와 각각 경합을 벌이고 있다. 용산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종환(58& 183;열린우리)씨는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며,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유준상(58& 183;열린우리)씨는 조선대 약대를 졸업하고 제4, 5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호(62& 183;한나라)씨는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며, 성북구청장 예비후보인 조경복(53& 183;민주)씨는 현재 TMJ치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치과의사 출신이다. 강서구청장에 예비 출사표를 던진 김영권(45& 183;열린우리)씨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한의학과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는 한의사 출신이다. 경기지역 약사 3명-의사 1명...민노당 김미희씨 성남시장 도전 서울만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많이 배출한 경기도에서는 약사 출신이 3명,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노동당 김미희(여& 183;40)씨. 서울약대 3년 시절 운동권에 투신한 김씨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과 맞붙어 고배를 마신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지방자치위원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제2, 3대 성남시의원을 지낸 바 있다. 구리시 약사회 제 2, 3대 회장을 거친 최덕구(61& 183;한나라)씨도 구리시장을 목표로 표밭다지기를 하고 있다. 중앙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경기도의회 제4, 5대 의원을 지냈다. 김포시장에는 치과의사 출신의 김창집(45& 183;무소속)씨가, 가평균수에는 한일신경외과 부원장인 김태희(58& 183;한나라)씨가 표심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 여약사위원장 친오빠, 봉화군수에 출마 광주 남구청장 여당 후보, 의& 183;약사 경합 광주지역에는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의& 183;약사가 나서 주목된다. 약사출신의 노영옥(60)씨와 의사출신의 정재훈(48)씨가 그 주인공. 특히 이들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향후 여론조사결과 등을 참고로 경선을 통해 최종 여당 후보로 확정된다. 노씨의 경우 조선대 약대를 졸업하고 광주시 약사회장을 거친 인물로 현재 조선대 약대에서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정씨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광주전남 개혁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아병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경남 통영시장에는 치과의사와 수의사간 한판승이 예상된다. 부산대 대학원(치의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의 안휘준(46)씨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현재 편한세상치과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맞서 진주농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수의사 출신의 강부근(59& 183;무소속)씨도 예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 엄태순 여약사위원장의 친 오빠인 엄태항(57& 183;무소속)씨가 봉화군수에 출마를 선언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약사 출신의 엄씨는 경북도의원과 제1, 2대 봉화군수를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의사출신 정치거물 박시균 전의원, 영주시장 '찜' 약사 출신 기업가 안철호씨, 옥천군수 출마선언 대전시 유성구청장에는 한의사 출신의 김성동(42& 183;국민중심)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충남 천안시장에는 의사출신의 윤일규(56& 183;열린우리)씨가, 논산시장에는 약사출신의 박원래(56& 183;국민중심), 금산군수에는 약사인 박천우(66& 183;국민중심당)씨가, 서천군수에는 치과의사인 전영환(43& 183;국민중심당)이 각각 등록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는 의사출신의 손현준(42& 183;열린우리)씨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옥천군에는 충북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청산화학(주) 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호(65& 183;한나라)씨가 충북도의회 제5기 부의장 역임의 경험을 살려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장 예비후보로 현재 죽산서울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길동(66& 183;열린우리)씨가 등록했으며, 전남 영광군수에는 의사출신의 정기호(51& 183;민주)씨가 담금질을 하고 있다. 경북에는 앞서 언급한 봉화군수 외에 영주시장에 의사 출신의 박시균(68& 183;무소속)씨가 출마해 주목된다. 박씨의 경우 지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거물로 경북대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원도에는 장경덕(54)씨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으며, 한양대 의대 외래교수와 태백성심병원장 등을 지낸 의사 출신이다. 광역의원, 약사 8명-의사 2명 서울시, 의사 無-약사& 183;한의사만 출마 의& 183;약사 출신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자는 모두 14명으로 이 가운데 약사 8명,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3명이다. 서울시에서는 약사와 한의사, 수의사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약사인 이병직(67& 183;한나라)씨는 구로구(제1선거구) 광역의원으로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제3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한나라당 서울시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한의사 박명현(58& 183;민주)씨는 용산구 제2선거구에서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수의사인 지광범(49& 183;민노)씨는 성북구(제4선거구)에서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오정구(제7선거구)에 출마하는 서영석(41& 183;열린우리)씨와 안산시 상록구( 제4선거구)의 홍종성(46& 183;열린우리)씨 등이 약사 출신이다. 서씨의 경우 현직 약사이면서도 부천시의회 3선 시의원을 역임한 관록을 앞세우고 있으며, 홍씨는 안산시의회 의원과 안산경실련 집행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서구(제1선거구)에는 지역약사회장을 역임한 서정국(55)씨가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를 선언했으며, 광산구(제2선거구)에는 현직 시의원인 유재신(46& 183;민주)씨가 약사 출신의 후보로 나섰다. 특히 동구(제1선거구)에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을 지낸 양혜령(여& 183;43)씨가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남 합천군(제1선거구)에는 지역한의사회장과 볼링협회장을 역임한 김태열(39)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기초의원, 약사 10명-의사 3명 예비후보 등록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자는 모두 17명으로 약사 10명, 의사 3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 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가선거구)에서는 현직 지역약사회 임원인 장영순(49& 183;한나라)씨가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송파구(사선거구)에서는 구의원 출신의 약사인 오국진(61& 183;열린우리)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부평구(아선거구)에서는 최용남(56& 183;열린우리)씨가 부평구 약사회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관록을 앞세워 표심 끌어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나선거구)에서는 약사이면서 제15대 대통령후보(이회창) 충북도선대본부 본부장을 지낸 최준구(61& 183;한나라)씨가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경북 영주(라선거구)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와 약사를 겸업하고 있는 김홍진(57)씨가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경남 함안군에서는 지역약사회장 출신인 조양규(53& 183;무소속)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밖에 이번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수의사 10명, 한약업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들 후보들은 각 당별로 경선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 뒤 5월16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고, 14일간의 공식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의& 183;약사 출신의 후보로 기초단체장 10명, 기초의원 43명, 광역의원 21명이 도전해 기초단체장 10명, 기초의원 20명, 광역의원 12명만이 당선됐다. 이들 현직 시도의원과 기초단체장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출마예상자들도 5월16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가 훌쩍 넘은 시각 부천 G약국 앞. 2층 Y이비인후과에서 나온 감기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가 조제를 받고 나왔다. 약을 받아 나온 서모(44)씨의 약제비 계산서를 보니 약제비총액이 9,92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1,500이 나왔다. 또 다른 환자 김모(20)씨의 약제비 계산서에도 약제비총액이 9,900원으로 찍혀 있다. 본인부담금은 앞서 환자와 마찬가지로 1,500원만 냈다. 이 두 환자의 약제비 계산서에는 엄연히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표기가 돼 있다. G약국 U약사는 "야간가산이 적용돼 1만원이 넘게 되면 본인부담이 3,000원으로 늘기 때문에 의원에서 알아서 금액을 맞춰준다"고 말했다. 야간가산 환원 두달째를 맞고 있는 요즘, 동네의원이 단골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야간가산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의원에서 1만원을 넘지 않게 임의로 약을 맞춰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약국은 1만원이 넘어 본인부담이 3,000원인 경우 1,500원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일부 의원에선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역 약국에는 정당 130원대 소염제를 30원대 제품으로 바꿔 처방한 경우도 발생했다. 단골환자 이탈을 막기 위한 야간가산 미적용 의원과 약국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 임원은 "약제비가 9,800원이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데 야간가산이 적용되면 3000원으로 뛴다"며 "단골환자에게 1,500원을 추가로 받지 않는 약국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의원에서도 야간가산 적용을 꺼리는 입장에서 약국이 어떻게 대놓고 받겠느냐"고 말해 환자눈치 보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이다. 지난해 초부터 복지부의 제도연구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 이의경(45) 박사다. 국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약가제도 연구자인 탓이다. “약제비의 증가는 노인인구와 밀접하다. 전세적으로 보건의료비보다 약품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이 거의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해내겠다는 것이다.” 이 박사가 언급한 것은 포지티브 리스트. 다만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될 요소들이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우선 제네릭의 선별이 문제라고 했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가운데 최저가 중심으로 목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로 약제비 절감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특히 성분별 참조가격제의 도입이 포지티브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시민단체와 다국적제약사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간 제도지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성분·함량·제형에 있는 품목들에 대해 건강보험 상환가격을 정해 놓고,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는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그러나, 관리자(정부) 입장에서는 약제비를 절감하는데 특효일 수는 있어도, 자칫 한미 FTA를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그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 박사는 또 식약청에서 품목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네릭 양산을 막을 수 있고, 보험등재방식의 변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인 측면 외에 무엇보다 의사의 처방행태가 중요하다고 이 박사는 역설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려면 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계에서는 처방권 제한이라는 부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기존처럼 처방을 자주 변경하거나 비급여처방이 이뤄질 경우 환자본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준비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의 성공열쇠는 의사의 처방행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이 박사는 거듭 강조했다. 오는 7월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신규 등재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포지티브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상되는 의약계의 반발은 물론 제약사의 거부감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포지티브 시스템은 유시민 장관의 언급처럼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일 것이다. 그 중심에서 이 박사가 어떤 묘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