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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0일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메디인폴스(대표이사 임명재)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에 대해 회원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뇨 환자 관리와 관련된 약국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종배 회장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은 절차가 복잡해 실제 현장에서 취급을 어려워하는국도 적지 않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회원 약국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의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재 대표이사는 “당뇨를 앓고 있는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약국이 지역사회 당뇨 관리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관련 업무 절차 개선과 정보 공유, 회원 약국 대상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시약사회 회원 약사 대상 당뇨병 환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요법과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험위원회(부회장 우승우, 위원장 최민환)가 주관하고,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절차의 효율화와 회원 약국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약사회 윤종배 회장, 메디인폴스㈜ 임명재 대표이사, 임광원 영업본부장, 정재윤 영업팀장 등이 참석했다.2026-03-11 16:38:57김지은 기자 -
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0일 백제약품과 함께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원(원장 이모세)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백제약품 후원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관리원은 약물안전카드와 유사명칭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북 등을 제작·배포하고 약봉투를 활용한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약국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일반의약품 안전사용 자료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사사회 활동에 꾸준히 후원해 온 백제약품에 감사드린다”며 “대한약사회도 약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환자에게 차별화된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백제약품 도움으로 ‘유사명칭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북’을 전국 약국에 배포할 수 있었다”며 “이 가이드북이 의약품 사용 오류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의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김우태 백제약품 부회장은 “2023년부터 환자안전약물관리원의 뜻깊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환자안전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약사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약사회와 백제약품이 함께 환자안전·의약품안전사용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에서는 유성호 사무총장이, 관리원에서는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이, 백제약품에서는 김재석 사장, 민병철 전무가 참석했다.2026-03-11 16:32:46김지은 기자 -
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알엑스솔루션(이하 DRxS)이 건강관리와 보험청구를 아우르는 약국 중심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내손안의약국'을 확장한다. DRxS는 최근 헬스케어 금융 전문기업 코리안리치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하고, 내손안의약국 앱에 보험청구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업의 핵심은 코리안리치의 보험청구 솔루션을 내손안의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는 실손보험과 일반보험 청구를 별도 앱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복약관리와 약사상담은 물론 보험청구까지 한번에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DRxS는 이번 서비스 연동으로 내손안의약국이 기존 복약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회사 비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정관 DRxS 대표는 "이번 코리안리치와의 협업은 내손안의약국이 단순한 디지털 복약관리 앱을 넘어 환자의 건강과 건강금융을 함께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약사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통해 약사와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희 코리안리치 대표는 "DRxS와 함께 헬스케어와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 환자들이 치료 후 보험청구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손안의약국은 DRxS이 운영하는 약국과 환자 연결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단골약국 약사가 직접 설정한 복약 알림과 맞춤형 복약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바일 복약알림, 알림 확인시 포인터 적립, 약국 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기능, 단골약사와의 채팅 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투약 전용 서비스 '파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파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재택수령 대상자에게 처방약을 비대면 배송하고,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받은 후 재택수령 희망시 조제된 약을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당일배송을 지원하며 전국 배송망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026-03-11 15:10:05강혜경 기자 -
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 리쥬올(Dr.Reju-All)의 '어드밴스드 PDRN 리쥬비네이팅 립세럼'이 3차 물량 긴급 재입고를 완료하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립케어 시장을 지배하던 단순 유분 보습의 한계를 넘어 입술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구조적 립 트리트먼트'가 약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닥터 리쥬올은 2차 물량 완판은 '역미셀 PDRN'의 압도적 침투 전술로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친수성 PDRN을 유분 친화적 구조로 변형한 역미셀 공법을 적용, 입술 깊숙이 유효 성분을 꽂아 넣는 침투 전술을 완성, 구강 청결 성분인 CPC와 알란토인을 배합해 입술의 예민함을 즉각 잠재우고 반복되는 손상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처방을 통해 죽은 각질을 인위적 탈락 없이 매끄럽게 정리하며 입술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 특히 입술 각질이 심해지거나 쉽게 트는 만성 고민을 가진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술 컨디션 자체가 건강해 지는 느낌'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재구매 의사가 높은 점 역시 조기 재입고의 원동력이 됐다는 설명이다. 닥터 리쥬올 관계자는 "1,2 차 완판 이후 약국과 고객들로부터 재입고 시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아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상반기 내 PDRN 기반의 고기능성 라인업 확장을 더욱 가속화해 K-파마시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은 전국 주요 약국 및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6-03-11 14:00:00강혜경 기자 -
통합돌봄 '복약지도 서비스' 우선 순위 배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복약지도가 2단계 추진 대상(2028~2029년)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 단절이 아닌 고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기존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방문약사 약물관리나 건보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등은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 추진 대상에는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재가의료 확대와 퇴원 환자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반면,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약물 점검 및 상담, 처방 조정 등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는 2단계 추진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약지도 서비스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복약지도가 2단계 대상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입기(2026~2027년)부터 현재와 같은 연계 서비스 형태로 우선 시행하되, 2단계, 즉 안정기(2028~2029년)에 접어들며 해당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법령체계가 의료기관 등 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재가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약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탄탄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무정책과와 보험정책과 주도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한 비대면 수령 방안 검토 ▲방문 복약지도(다제 약물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및 최적의 모형 검토) 등 재가 환경에서 제약 없이 의료·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복약지도 서비스 시행은 2028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과도기적인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복약 이행도 제고를 위해 약사 직능의 역할은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복약지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1 12:00:53강신국 기자 -
"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가 때아닌 약국 투약병 생산으로 옮겨 붙고 있다. 투약병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재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가 의약품은 물론 약국 소모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통항이 급감하면서 원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쟁이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투약병 생산 업체마다 원료 확보에 혈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플로리다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약 80% 제거해 지금은 발사가 미미한 수준으로, 드론들도 격추됐고 이란의 드론생산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시사했지만 석유 저장고와 담수화 시설, 도심 건물까지 겨냥하는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재고 수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업체 관계자는 "원료가격이 30% 가량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 달, 전 전달 주문량을 감안해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 보니 주문량을 늘린다고 해서 수급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 아직까지 약국 현장에 영향은 없다. 업체들이 확보해 둔 재고 물량 등이 있어 바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고로 버티기에 나서겠지만, 3개월 이상 수급 문제가 계속될 경우 약국 판매가격 인상이나 수급 차질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장기적으로는 비닐봉투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물류·유통비 등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로 인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소모품, 물류·유통비용까지 줄줄이 인상되는 추세"라며 "전쟁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이슈 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6-03-11 11:59:58강혜경 기자 -
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시도를 환자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부작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가 책임하에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라며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전문적 임상 판단을 제한하고 의약품 선택의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 공정이나 원료, 첨가제에 따라 임상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결과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약품 선택을 약국 단계에 맡기는 구조가 확대될 경우 환자 치료의 책임은 의사가 지고, 약 선택은 약사가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며 "약국에 따라 조제 약물이 달라질 수 있어 환자 치료의 연속성 훼손은 물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정책 전환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내세우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명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의사회는 "최근의 품절 사태 근본 원인이 낮은 약가 구조와 공급망 관리 실패 등 구조적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처방 방식 변경이라는 편의적 수단으로 이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회가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약가 정상화 등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2026-03-11 11:07:56강신국 기자 -
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성분명 처방 확대를 주장하는 국회 토론회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과 공급 불안 상황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특정 의약품에 한해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일 성분 의약품 간 조제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이 함께하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과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료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처방권과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리는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집회 분위기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사회는 이번 상황을 비교적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최근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의료계의 강경 대응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논의가 다시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약 직역 간 갈등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2026-03-11 06:00:46김지은 기자 -
"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 점포를 장기 임차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금 보호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과 임차 약사 사이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원고인 임차 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사건의 약국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사건은 이렇다. 약국 임차인인 A약사는 지역의 한 상가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장기 임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대인은 A약사에게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알리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까지 A약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개월 간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A약사가 원할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우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포함됐다. 건물 리모델링 후 임대인이 A약사에 상향된 임대료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약사는 상가 면적이 줄고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거절했다. 결국 약사 측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임대인은 재판 A약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요건인 신규 임차인 주선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부재했음을 주효하게 따졌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리모델링 후 재입점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계약 체결 여지를 열어뒀던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통보를 받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했다거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차 약사가 일시 사용 임대차 기간 중 이미 인근에 약국을 새로 매수해 이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감정 결과 종전 약국 무형자산은 7억원대, 이전한 약국의 권리금은 5억원대로 영업상 이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했다. 계약갱신 경과 무관 권리금 요구 가능…‘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관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상가 임차인, 특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약국 권리금이라는 약사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약사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을 통보했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 임대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상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3-11 06:00:38김지은 기자 -
"전 국회의원에 초청장"…21~22일 서울서 전국여약사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만에 전국 여약사대회를 연다. 서울에서의 개최는 전국여약사대회 시작 후 25년 만이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은 1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4층 르웨스트홀에서 진행하는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행사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약사들의 관심과 참려를 독려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2년 부산에서 열린 제40차 전국 여약사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로, ‘국민건강을 위한 약속, 약료에서 돌봄까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약사의 전문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확장·강화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약사 역할 모색을 위한 자리”라며 “약사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건강관리,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의 실천 전략 마련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내빈 초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적극 어필하겠다는 목적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300명 전체 국회의원에 초청장을 발송했고, 보건복지위,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따로 찾아가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각 정당 대표,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에도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부, 분회 단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또 열심히 힘을 써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약사회는 주력하고 있는 핵심 아젠다에 대해 약사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공식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외부에도 뜻을 명확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이 주요 아젠다가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대회에 전국 여약사대표자와 여약사 회원, 일반 약사 회원, 내·외빈 900여명 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스가 설치되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약사 정책 현안 관련 섹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집행부에서는 단순 여약사들의 대회가 아닌 전체 약사 대회로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약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약사들이 많이 참석해 약사직능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21일 첫날에는 ▲회기 입장 ▲결의문 낭독 ▲여약사대회 경과보고 ▲여약사대상 시상 ▲심포지엄-역사 전문 방송인 썬킴 ‘전쟁으로 탄생한 약과 의약품’, 정재훈 약사 ‘약사의 미래’ ▲만찬, 화합의장이, 22일에는 정책현안설명과 약사회장과의 만남 시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2026-03-11 06:00:37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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