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빗장 풀린 비대면진료...의약사들 '멘붕'

• 의협 "일방통행식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한 유감"
• 약사회 "확대안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펜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거의 2주만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안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의 주체인 의약단체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복지부의 강공에 속절 없이 무너진 모양새가 됐다.

비대면 진료 확대안이 공개되자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이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