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든 서울 약사들…"기형적 약국 개설 막아달라"

• 72회 정기대의원총회서 기형적약국·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 약사들이 정부, 국회를 향해 창고형 등 기형적약국에 대한 확산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0일 리버사이드호텔 6층 몽블랑홀에서 열린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기형적약국,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부 대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제도 정비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약품은 단순 거래 대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며, 약국은 판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복약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 핵심 인프라”라며 “약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이고, 약국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생활 속 보건의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고형·마트형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 확산은 의약품을 가격 경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약국을 상업적 유통 공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붕괴와 복약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 신승우 약국이사, 최진희 한약이사. 

대의원들은 또 “거대 자본 중심 시장 구조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국을 대형 유통 채널로 방치한다면 이는 정책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면허체계는 국민 신뢰로 작동한다. 한약사 제도 운영 허점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국민은 현장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약사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현장 관리가 느슨해질수록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책임 소재는 흐려진다. 면허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안전의 경계도 함께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특정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알 권리, 선택권, 약물 안전의 최소 조건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는 엄격히 구분돼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명료하며 감독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우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과도한 가격·판촉 행위, 오인·기만 광고,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약국 개설이나 운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본과 유통 중심의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약업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체계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이 면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