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앞세워 규제완화 노리나"…비대면 플랫폼 여론전

• 워킹맘, 자영업자 등장 '비대면 진료, 일상을 잇다' 다큐 공개
• "의료인 판단 유연하게 활용, 보편적인 방향으로 하위법령 제정돼야"
• 초진 허용·처방 일수 제한 등 주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풀이
• 탈모·다이어트 등 비급여 주제는 모두 빠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소외계층을 앞세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워킹맘, 자영업자, 당뇨환자, 등록장애인 등을 '현대 의료소외계층'이라고 규정하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장의 의료적 판단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하위법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나선 것이다.

초진 허용과 처방 일수 제한 등을 주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풀이된다.

3일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개한 '비대면 진료, 일상을 잇다' 다큐멘터리.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3분 분량의 '비대면 진료, 일상을 잇다'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자 제작된 다큐라는 설명인데, 영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소외계층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증장애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의료소외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1인 자영업자, 워킹맘 등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획기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환자들에게 편리를 넘어 일상의 회복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라는 것.

영상은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되기까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혁신은 언제나 스타트업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닥터나우는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다양한 실질 데이터와 이용자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진료 시간 확보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모까지 획일적 기준 하나로 포괄하기 어려운 실제 이용자 현황과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환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의료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요소를 넘어 다양한 상황과 시간적 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비대면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유연하게 활용되고, 국민 후생 증진으로 이어질수 있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의료법 하위법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약사들 역시 영상 속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있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것.

특히 예시로 제시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비대면 진료와 재택 수령까지도 허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집중하고 있는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를 제외한 부분만을 놓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제시·검증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다 보니, 플랫폼 업체가 의료취약계층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과 암을 명확히 밝히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플랫폼들이 초진 허용과 초진 환자 처방일수에 대한 제한을 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가당치 않다"며 "플랫폼의 주장처럼 초진 허용과 처방 일수 제한 등이 사라질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을 비롯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영상에는 워킹맘 224만명, 1인 자영업자 420만명, 당뇨환자 600만명, 등록장애인 263만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등장한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며 "오히려 약사회에서는 플랫폼들이 부추기고 있는 의료쇼핑과 문제점 등을 홍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에서 우위를 거머쥐기 위해 일부 환자들을 앞세우는 부분은 그간 플랫폼의 부작용을 경험한 약사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