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서울과 부산, 대구지역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과 전남, 경북지역은 그만큼 환자 유출이 두드러졌다. 교통 발달로 환자들이 거주지역을 이탈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3년 간 시도별 환자 거주지역별 관내 의료이용률'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평균적으로 전국 환자 14.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7.2%보다 3% 감소한 수치다. 16개 시도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부산·대구지역 관내 의료 이용률은 각각 92.2%와 92.1%로 나타나 관내 환자를 가장 많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90.8%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지역도 90.4%를 기록해 높은 수용력을 보였다. 다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남과 전남, 경북지역은 환자 21~21.7%가 진료를 받기 위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치인 85.8%를 최대 7.5% 밑돌았다. 2009년 이용률와 비교해 보면 울산이 관내 이용률이 8.5%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는데, 울산은 2008년과 비교해도 이용률이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의료기관 이용 환경이 개선됐음을 간접적으로 방증했다. 실제로 울산지역 보건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수는 2008년 1496곳에서 2010년 1589곳으로, 3년 새 93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1곳, 의원은 33곳 증가했다. 대전지역 또한 2009년과 비교해 5.2% 늘었다. 대구와 경기, 서울지역도 각각 4.8%, 4.5%, 4.2% 수준으로 이용률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대전은 6.1%, 서울은 5.7% 증가해 이 지역 관내 환자 수용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반면 전라도지역은 3년 동안 환자 유출 경향이 두드러지게 포착됐다. 전북은 2009년과 비교하면 0.8% 늘어난 78.9% 관내 이용률을 보였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0.3% 가량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3년 새 0.1% 줄어들어 환자 이탈 여파가 이 지역에 미쳤음을 방증했다.

보건복지부와 하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나란히 중상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직 및 유관단체 등 총 208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판정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도에 따라 총 1~5단계 등급으로 나뉜다. 중앙행정기관 유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우수' 수준인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카드사, 사회복지 시설, 지자체 간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반부패 수범사례로 꼽혔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공단과 진흥원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2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심사평가원은 3등급을 받아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청렴도 조사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와의 사이에서 전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 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추천 및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사후조치를 위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평가에 결과를 일부 반영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는 평가지표를 전면 재구성해 수범사례까지 종합평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감당하는 인구의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는 최대 2배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시도별 의약사 1인당 담당 의료보장인구 수'를 집계, 분석한 결과다. 2010년도 우리나라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각각 평균 646명과 1710명이었다. 치과와 한의사도 각각 2570명과 3388명으로 나타났다. 4개 직능 군 모두 서울이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최소치로 집계돼 요양기관 및 의약사 밀집을 방증했다. 서울지역은 의사가 446명, 약사가 1342명, 치과의사가 1734명, 한의사가 2614명의 국민을 각각 담당했다. 이어 담당 인구수가 평균치를 밑돌아 의약사 인력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지역이었다. 의사의 경우 대전 516명, 대구 545명, 광주 534명, 부산 569명, 전북 630명으로 평균 646명을 밑돌았다. 약사는 대구 1492명, 광주 1530명, 대전 1535명, 전북 1584명, 부산 1619명으로 집계돼 의사와 동일한 밀집을 나타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부산과 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치과의사는 광주 1859명, 대구 2375명, 대전 2558명으로 평균 2570명 이하의 담당 인구수를 나타냈으며 한의사는 대전 2755명, 전북 2733명, 대구 2983명, 부산 3133명 순으로 평균 3388명을 밑돌았다. 그러나 이 외의 상당수 지역에서 담당 인구수가 평균치를 웃돌아 수급 불균형을 드러냈다. 특히 의사의 경우 경북지역이 인구 900명을 맡아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울산 895명, 충남 833명, 경기 829명, 경남 825명, 충북 795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나타냈다. 약사도 경남지역이 2250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울산 2091명, 경북 2064명, 인천 2038명으로 나타나 약사 대비 인구밀집을 짐작케 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경북과 충북지역이 각각 3851명과 3578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을 맡았으며 한의사는 인천과 경기지역이 각각 4560명과 4364명을 담당해 인력 편차를 방증했다. 한편 만성질환의 대표적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들의 급여(투약)일수 구간별 진료인원을 살펴본 결과 각각 밀집구간이 뚜렷한 경향을 나타냈다. 고혈압의 경우 총 553만여명 중 처방·조제일수 180일 미만 환자가 36.8%인 203만6935명으로 다수를 구성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는 2820억5783만2000원이었다. 이어 240~359일 구간에 168만8081명이 몰려 전체 31%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는 7289억6689만3000원을 기록했다. 또 180~239일 구간에 전체 8.2% 가량인 455600명이 밀집했으며 급여비는 1510억1729만8000원이 쓰였다. 당뇨의 경우 총 221만743명의 환자 가운데 처방·조제일수 239일 이하 구간대에 55.3%에 달하는 122만3483명이 몰려 있었다. 이 구간에 소요된 급여비는 총 2979억2174만6000원이었다. 360일 이상 구간에는 환자 44만8121명이 몰려 20.3%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급여비는 총 4002억427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300~359일 구간에는 15% 수준인 33만976명의 환자가 밀집해 있었으며 급여비는 2297억1159만4000원이 소요됐다. 240~299일 구간에는 9.4%에 해당하는 20만8154명의 환자가 있었고, 이 구간에 1276억8606만9000원의 급여비가 쓰였다.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의 자랑거리지만 정작 민원발생 건수는 연간 7천만 건을 웃돌만큼 불만이 넘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원은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업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의욕을 보이고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정책추진에 명분과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업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7759만9천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5086만6천명으로 적용할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한사람이 평균 1.52건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02건으로 더 많아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연령층의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건수는 2008년 5456만건, 2009년 6607만3천건, 2010년 6952만1천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0.5% 늘었다. 특히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건수 중 8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점유율 또한 2008년 76.5%에서 2009년 80.6%, 2010년 80.8%로 늘고 있다. 민원 발생건수가 이렇게 폭증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수는 1만2453명으로 근무일수 20일을 적용하면 직원 1인당 하루평균 2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접수 경로 또한 전화(69.5%)와 방문(13.3%)이 82.8%를 점유해 민원응대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사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다발생 민원실태를 보여 준 이 자료는 김 이사장의 부과체계 등 보험료 관련 제도개편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자료는 민원업무 발생건수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항의성' 민원이 얼마나 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민원발생 건수만 갖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자격이나 부과체계 등이 복잡해 사실확인을 위한 단순질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입원 진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의료비 대불제도'와 응급 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빌려주는 '응급의료 미수급 대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이용률이 높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는 최근 이들 제도를 점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경우 1998년 309건이 처리돼 총 2억3000만원이 쓰인 후 2010년 들어 단 7건, 788만원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장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진단이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경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도도 매우 낮았다. 권익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대불에 대한 심평원의 거절 비율이 2010년만 해도 32%에 달해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병의원일수록 제도 이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자립의지를 가진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골자로 한 양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먼저 의료급여 대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비 대불 이용 가능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는 절차 간소화와 소재 불분명 의료환자에 대한 대불 방안과 활성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불 상한액 설정, 신청횟수 제한, 도덕적 헤이 차단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익 침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기정사실화한 복지부 정책홍보 만화가 공개됐다. 복지부는 최근 부처 홈페이지에 따스아리 뉴스레터를 통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가정상비약?' 웹툰을 공개했다. 만화를 보면 만화 주인공인 '딱공'이 밤늦게 열이 나자 약국에서 약을 사기 위해 택시를 타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심야시간 약국에서 약 사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만화는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도 필요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 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쉽게 살 수 있도록 개선한다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약사회와 협의를 근거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만화를 본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복지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성을 강조하던 복지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씁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