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지연행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1년 8개월 전에 요양기관의 대금지급일을 90일 내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현재까지 시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49개 병원의 평균 대금지급기일은 평균 7개월로, 이를 은행금리로 치환하면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거래행위라며 공정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대형병원 스스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급기일을 늦춰선 안 된다"며 "빠른 시간 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에 대해 수가로 보전할 수 없음을 공식화 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7일 오전 8시30분 두번째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입장을 교환하며 전략을 탐색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차에 이어 양 측의 주된 논지를 추가로 밝히는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단은 연말에 닥칠 재정악화와 내년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닥칠 경기후퇴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협상팀은 "보험자 입장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측 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약사회에 이 같은 보험자 고민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인하된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수가로 보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단 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수가로 반영(인상)한다면 당초 제도 시행을 왜 했겠냐"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수가협상과의 연계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난색을 표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부분은 약국 수가인상 명분의 핵심으로, 약사회는 그간 약국 현장에서 실감한 경영악화를 수치화시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약사회 협상팀은 "아직 7월 청구분이 도출되지 않았고 재정소위의 밴딩 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공단의 패가 뚜렷하게 읽히진 않았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야기된 약국경영 악화는 분명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 측은 "이번 주는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줄다리기에서 어떤 패가 나올 지에 대한 전초전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공단 입장을 바탕으로 3차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30대 전업주부도 같은 연령대 직장가입 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는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만 35~39세 전업주부에 한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3억원”이라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의 서민, 저소득층 전업주부로 한정할 경우 훨씬 줄어들면서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 실·국·과장들이 업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해 벌어들인 수입이 모두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복지부 간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사비가 모두 1억 2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강의료 최고 액수는 모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대상은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원은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느라 그런 것이었냐"고 다그치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는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서울대병원 등 유명대학병원의 환자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연구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보건의료연구원에 불법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이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규정은 위반한 것이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공받은 불법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 8개 병원에서 22만2226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늦춰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들은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약 2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지급이 가장 늦은 병원은 적십자병원으로 회전일은 21개월이나 됐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는 한양대병원이 19개월로 지급기일이 가장 길었다. 이들 병원들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로 적용하면 약 29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원내 사용 약품비까지 감안하면 부당이득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전망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대금지급 기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직접 의약품 공급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직불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안으로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수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기과와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율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7일 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확보율은 인턴 88.4%, 레지던트 87.4% 수준이다. 전공과목별로 보면 인기과와 비인기과 별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우선 내과(99.9%), 신경과(100%), 피부과(100%), 정형외과(100%), 성형외과(100%), 안과(100%), 재활의학과(100%), 영상의학과(100%) 등은 100% 충족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과(60%), 흉부외과(36.8%), 산부인과(65.6%), 비뇨기과(54.9%), 결핵과(25.0%), 방사선종양학과(68.6%), 병리과(42.5%), 예방의학과(33.3%)는 70% 이하로 저조한 확보율을 보였다. 또 신경과, 피부과, 성형외과는 5년 연속 100% 확보율을 기록한 반면 예방의학과는 2008년 45.5%에서 2011년 33.3%로 하락했다. 비뇨기과는 2008년에는 99.1%에 달했지만 올해는 54.9%로 대폭 축소됐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인기과, 비인기과에 따른 전공의 충족율의 급격한 차이를 해소하고,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왜 해당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느냐"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대병원들의 회계처리, 주차비, 장례식장비, 진료비 등 병원들의 자금운용·수익금과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 사립병원, 상급종합병원들에 귀감이 돼야 할 국립대병원이 지출하고 벌어들이는 자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비싼 주차비·장례식장비 악용해 '폭리'=그중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국립병원들의 부대시설 사용 금액이다. 먼저 주차비를 살펴보면 10개 국립대병원의 2010년 주차비 수익이 59억원으로 2009년 56억원에 비해 3억원이 증가했다. 주차비 수익이 가장 많았던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무려 19억928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뒤를 이어 경북대병원이 8억8200만원, 전북대병원이 7억7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대학병원들마다 주차장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요즘 공공성을 가진 병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 이용비는 병월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국립대병원들의 장례식장 수입은 총 366억2564만원, 발인건수는 6952건으로 하루평균 19건에 이르며 평균 비용은 5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평균 771만원이고 전북대병원이 565만원, 충남대병원 556만원, 제주대병원 522만원 순이다. 이중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 비용은 강원대병원에 비해 4.5배나 비쌌다.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각종 장례용품, 서비스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직접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국립대병원 중 일부가 구매단가의 3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관이나 제단장식과 같은 고가 장례용품에 대한 강매·끼워팔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설립 목적을 감안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유목적자금·과다청구, 다시 '도마위'=또한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고유목적자금과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지적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교과위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협과 정부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협상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개 국립대병원들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병협이 지난 2009년 수가협상에 임할때도 병원들의 경영적자를 근거로 들었고 목표수치는 아니었지만 병원계는 당시 수가 인상을 이뤘다"며 "이것이 국립대병원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들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거나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비롯 병원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가 환수당한 진료비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억4000만원이었다. 게다가 10개 국립대병원은 진단서를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로 2010년 62억원, 올해 8월까지는 43억원을 거둬들였다. 치료재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많아 10개 병원 중 9개 병원이 인공심장 작동보조기인 페이스메이커를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후 청구는 상한금액으로 하는 대체청구로 891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 또는 판단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 의원도 "명색이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환자들의 병원비를 부당하게 더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이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질책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8.12 조치와 연계해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행 약가결정 구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제약업계는 외국약가 조정평균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오는 12일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공개토론에 붙이기로 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까지 세차례에 걸쳐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단 한걸음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복지부는 경제성평가를 근간으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구조내에서 신약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적절한 가격결정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대체약제 가격이 너무 낮거나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A7조정평균가나 OECD 조정평균가 등 해외 약가를 참조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약업계는 주장했다. 또한 높은 약가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성'의 개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워킹그룹은 결국 제약 쪽에서 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 방안을 근간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업계와의 간담회 이튿날인 오는 12일 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을 공개토론에 붙이기로 해 주목된다. 토론결과에 따라 워킹그룹 논의를 급진전시킬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