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고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보전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후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개편방안에 대해 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정심은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일단 이날은 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이른바 '선택의원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시행시기가 또 연기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선택의원제 명칭 변경은 복지부에 위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내년 4월부터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된다. 의사는 환자의 제도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다음 진료(재진)부터 진찰료를 감면하고, 청구프로그램을 개선해 급여청구시 환자의 신청의사와 대상질환을 심평원에 통보한다.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환자가 이용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찰료 10%를 감면해주면 연간 약 3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 감면은 없지만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사들에게도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원에 관리환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지표는 지속관리율지표(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와 적정투약율 지표(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 등)로 나뉜다. 고혈압의 경우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강하제 4개 성분 이상 처방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평균 내원횟수, 평균 혈압강하제 처방전 발행횟수, 기본검사(혈액, 요 일반검사, 심전도) 실시비율 등이 반영된다. 또 당뇨는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률, 처방일수율, 검사 시행률(당화혈색소, 지질, 미량알부민뇨, 안저 검사), 투약일당 약품비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기준과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회 등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환상담.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교육에 참여한 경우 가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학회에는 상담.진료프로토콜 및 교육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중앙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뒤, 가점인정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진료기록부는 환자관리를 위해 우선은 확산에 주력하지만 정착단계에서는 평가.보상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시행 전인 내년 1~2월경 진행경과를 한 차례 더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국 439 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시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실태가 평가 이전인 2006년 보다 뚜렷하게 개선을 보이고 있다. 5년 새 수술건당 항생제 사용량은 41.1%, 투여기간은 절반 수준인 50%나 감소해 제도 효용성을 방증했지만 병원별 격차가 심해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동시 적용이 예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0~12월 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39곳에 대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60곳, 병원 235곳으로 신규 적용된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을 포함한 총 11개 수술이 적용대상이었다. 평가 결과 최초투여 시점은 평가 이전과 비교해 무려 3.42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3.6%였던 최초투여 시점은 2010년 80.7%로 조사됐다. 예방적 항생제로 권고되지 않는 항생제 사용도 현저히 줄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 이전 68.4%에서 2010년 19.3%로 줄었고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열 투여율은 같은 기간 48.5%에서 7%으로 뚝 떨어졌다. 수술 후 감염이 없는 경우 투여하는 기간은 퇴원 시 항생제 처방율 감소와 더불어 평균 11.5일에서 5.8일오 떨어져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항생제 투여일수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용실태 개선으로 수술건당 사용량은 41.1% 줄었다. 또한 2010년부터 평가를 시작한 신규 대상 수술 역시 직전연도에 비해 35.9% 감소했다. 그럼에도 일부 중소병원의 항생제 남용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병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위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그간 맞춤형 질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해 왔다"며 "내년부터 최우수기관과 향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기간은 페널티를 주는 가감지급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가 내년 1월부터 방문당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단가는 건당 470원이다.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은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를 늘려 보전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6개 구간으로 구성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체계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한다. 현재는 1일분 490원(7.24점), 2일분 530원(7.95점), 3일분 600원(8.90점), 4일분 660원(9.77점), 5일분 720원(10.70점), 6일분 이상 760원(11.38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통일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이 같이 개편할 경우 상대가치점수총점이 11억5100만점이 줄어 772억원의 수가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했다. 대신 축소된 의약품관리료 총점은 그대로 조제료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전체 약국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시키기로 했다. 조제료 변경방식은 25개 구간(1일분 18.03점~91일분 이상 140.91점) 중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은 인하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일분은 1210원에서 1120원으로 90원, 21~25일분은 5440원에서 5400원으로 40원이 감소한다. 반면 3일분은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7일분은 2550원에서 2690원으로 140원 각각 조정된다. 특히 30일분은 730원, 60일분은 1070원, 740원 등 장기처방 구간의 인상폭이 커진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하는 방안"이라면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체계 전환을 계기로 약국 행위료를 과도기에는 관리료-조제기본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4개 항목, 장기적으로는 관리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3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직장-지역 간 부과 불평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며 2009년 6월 경만호 의사협회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소인 진술이 오늘(8일) 오후 4시에 앞두고 있다. 이번 공소인 진술은 과거 통합주의와 조합주의 간 이데올로기 싸움이 재연된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2년여 지리한 공방을 매듭지을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보장의 평등이냐, 부과의 평등이냐'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 2009년 당시 청구인 측이 제기한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이다. 청구인은 경만호 의협회장을 필두로 신원형, 정국면, 성우철, 좌훈정, 조남현, 이은혜 총 7명의 의료계 인사이며 이들은 2009년 5월 1일자로 직장의료보험을 취득했다. 통합 직전인 1998년 직장의료보험의 누적적립금은 116.9%로 54.1% 수준인 공교의료보험, 30.2%에 불과한 지역의료보험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건실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수백개의 의료보험 조합으로 양적 팽창은 이뤄냈지만 보장성 측면에서는 불균형이 심각했다. 통합의 근본 원칙으로 작용했던 보장성, 즉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대두된 것이다. 의료이용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의 본질인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2000년 단일보험을 만들었고, 2003년 재정을 통합하면서 실질적 통합을 완성했다. 때문에 청구인 측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실했던 직장가입자가 부담했던 보험료가 열악했던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아 형평성이 위배되고 이로 인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즉, 부담의 평등이 훼손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과체계를 과거 조합주의와 같이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또한 소득파악이 비교적 투명해 징수율이 높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이 절반 수준인 지역가입자와의 불균형 문제와 부과체계도 불평등의 근거로 내걸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의료보장의 형평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부과의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노인·저소득층은 의료급여로…민간보험 활용하자?" 부과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칫 지역에 산재된 노인과 저소득층의 보장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등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이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급여법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인과 저소득층을 의료급여권으로 분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선진국의 경험적 역사를 예시로 들며 정부기능의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시장기능 강화의 측면에서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 지원하는 복층구조를 지향할 것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제도에 따라 공보험 적용 계층이 24% 수준이고 대부분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로 국민들이 보장의 불평등을 겪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조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향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늘(9일) 있을 공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진술인으로는 조합주의를 주장해 온 연대 이규식 교수가 나올 예정이며 공단 측에서는 통합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