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과소제공 우려를 해소하고 진료실태 파악과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정신과 입원 진료분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해 3차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평가지표는 총 25개로 구조부문(인력, 시설) 11개, 과정부문(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 7개, 결과부문(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지역사회연계, 환자 경험) 7개로 세분화시켰다. 평가 방법은 전향적으로 실시하며 지표벌 결과 값을 제시하고 지표 성격과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각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되며 보건당국에 보고돼 수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 제공될 수 있는 기전 마련과 함께 소비자 정보제공과 의료 선택권 보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류호영 국장이 임명됐다. 류 국장은 최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으로 일해오다가 연금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강립 국장의 자리를 채웠다.

복지부는 응급실기반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 결과 8월 1주차에 총 85건의 온열질환 사례가 발생해 응급진료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열탈진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열경련 14건, 열실신 13건, 일사병 9건, 열사병 4건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이중 1건은 사망으로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기금화 공세가 매섭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배포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 기금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2004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실질적 개선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 재정통계 개편안은 국민연금 등 5종 사회보험을 일반정부 기금으로 분류하는 데 비해 건강보험은 일반정부 공공기관 회계로 분류해 사회보험 재정통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34.9조원이었지만 정부재정 통계에서는 보건부분 지출이 7.3조원으로 매우 과소하게 파악됐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므로 제도취지에 적합하게 재정위험에 직면한 건강보험의 수입지출계획을 포괄해 의료보장 재정위험이 사전적으로 점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단장 허대석)과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CRCD, 센터장 최성혜)는 노인성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0일과 내달 3일 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두 차례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46만9000여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8.8%를 차지했다. 오는 2030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비율도 9.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학적 근거, 현재까지 수립된 연구결과, 부족한 근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은 1차 8월 13일까지, 2차 8월 27일까지 mirrong@neca.re.kr로 하면 된다. (문의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한미연02-2174-2885)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피부에 화상을 입어 진료받은 환자가 4년 새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광화상(L55)' 질환 진료환자는 2006년 1만6684명에서 2007년 1만4061명, 2008년 1만7203명, 2009년 1만3876명, 2010년 1만6962명이었다. 일광화상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의 경우 2006년 4억8008만5000원에서 2010년 6억3709만1000원을 기록, 4년 새 3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또한 2006년 3억3926만7000원에서 2010년 4억4233만8000원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동안 30% 이상 늘었다. 2010년 기준으로 남성환자가 7889명, 여성은 9073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료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2010년 진료받은 환자는 혹서기인 7월(4083명)과 8월(6773명)에 집중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 46.3명, 9세 이하 39.5명 순(順)이었다. 여성은 20대 79.8명, 30대 53.6명, 9세 이하 37.9명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 39.7명, 부산 38.9명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24.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충북 25.2명, 경북 26.8명, 경남 27.1명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일광두드러기(L65.3)'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6년 2874명, 2008년 3733명, 2010년 3538명으로 집게됐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2010년의 경우 201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수치다. 진료실이원에서 약국은 제외됐다. 급여실적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빠졌다.

'외이염(H60)'과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T63)', '농가진(L01)'이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특히 8월에 가장 집중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을 맞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4년간 이 질환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외이염은 바깥 귀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며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은 뱀, 거미, 물고기, 해파리 등과 같은 동물과 접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농가진은 피부에 발생하는 얕은 화농성 감염으로, 주로 여름철에 소아나 영유아의 피부에 잘 발생한다. 먼저 외이염의 8월 진료인원은 26만명으로, 월평균 진료인원인 16만명 보다 약 10만명 이상 많이 몰려 있었다.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의 8월 진료인원은 1만7159명으로, 월평균 진료인원인 5800명의 약 3배 가량 많았다. 농가진의 8월 진료인원은 5만9564명으로, 월평균 진료인원인 2만7238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각 질환을 성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외이염은 전 연령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났고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은 30~50대의 중년 남성에서 많았으며, 농가진은 0~9세의 소아 및 영유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은 2010년을 기준으로 50대 20.7%, 40대 1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0세미만도 10.9%로 10대(5.5%), 20대(7.3%)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농가진은 0~9세의 소아 및 영유아에서 57.7%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집계는 심결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