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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련번호 의무화...도매 60% 현지확인 유예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즉시) 보고 의무화로 도매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상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도매업체 60% 가량이 2년간 현지확인 유예 대상이 된다.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심평원은 자진해서 서비스를 신청한 유통(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시 보고율, 필수서식 보고율 등을 점검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현지확인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사실 상 현지확인 대상 선정 제외는 일련번호 관련 행정처분 유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체 도매업체 2243개 중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765개다. 여기서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554개로 72.3%에 달한다.애초 계획대로면 554개 업체만 현지확인 유예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지만, 심평원은 점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점검서비스 미신청 업체 1456개 중 인센티브 기준 충족 업체는 789개로 절반이 넘는다. 종합하면 전체 도매업체 2243개 중 59.8%에 이르는 1342개 업체가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정 센터장은 "점검서비스 미신청 업체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참여시킨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라며 "전혜숙 의원이 일련번호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현지확인 이후 행정처분으로 강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했었다. 따라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성실하게 참여한 업체에 대해선 현지확인 2년간 유예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인센티브 충족 업체는 지난 8월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기준으로 한 만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지확인 유예 기간이더라도 향후 고의적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서류 점검을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되면 현지확인을 받을 수 있다.도매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56.61%심평원이 그동안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출하시(즉시) 보고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56.61%로 집계됐다.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행정처분 최저 보고율로 50~6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고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인데, 시작 기준점을 50% 미만으로 할지 60% 미만으로 할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12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정 센터장은 "전혜숙 의원이 50%로 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박능후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하며 보고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발점보다 상향 시 기준을 5%로 할지, 10%로 할지가 더 큰 고민이다. 반기마다 5%씩 상향하면 5년이 돼야 100%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따라서 심평원의 생각은 월 단위 기본 보고율을 정해 1년 동안 적용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세세한 기준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현재 1200개 업체가 90% 이상 보고를 하고 있다. 미보고 기관도 현장을 가보면 12월 안에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의약품유통협회 요구 추진 현황은?그동안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의무화에 앞서 ▲묶음번호 법제화·표준화 ▲바코드-RFID 일원화 ▲일반·전문의약품 바코드 통일 ▲요양기관 선납·반품관련 홍보 ▲도매업체 재정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일반·전문약 바코드 통일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이라고 했다.묶음번호 의무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했다. 지난 3~4월 제약사 8개소, 도매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생산단위 전체 묶음번호 부착률은 76.7%,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33.8%로 데이터 구성은 양호했으나 식별표시가 미흡했다.2차 시범사업(5~8월)은 전체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생산단위 전체 부착률은 93.6%,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51.9%로 나타났다.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배포할 예정으로, 심평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한다.정 센터장은 "도매업계가 법제화,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제약사들이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며 "묶음번호 부착 위치 등의 세세한 문제는 내년 1년 동안 개선을 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이 상황에서 법제화를 한다면, 제약사들의 저항이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선 가이드라인 운영 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일련번호 표시가 바코드와 RFID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내년 1월부터 RFID 부착 의약품에 바코드를 추가로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정 센터장은 "RFID를 없애고 바코드만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RFID를 없애는 건 제약사들에게도 부담"이라며 "시범적으로 한미약품이 RFID와 바코드를 추가로 부착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도매업체가 일반·전문의약품 출고시 바코드 체계가 달라서 별도로 확인 하는 등 업무량과 출고 지연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 정 센터장은 "도매업체 현장 방문과 유선확인을 진행한 결과 3.8% 가량만 별도 확인하고 있었다"며 "업무적인 관행으로 일련번호 제도와 무관했다"고 지적했다.요양기관 선납거래와 낱알반품 등 재고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기관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도매업체 재정지원은 복지부가 지속적해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정 센터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가 의무화 된다. 도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을 완화하고 차근히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2018-11-19 06:20:03이혜경 -
심사·평가도 '新 남방정책'…대규모 바레인 프로젝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야심찬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바레인 수출 사업이 70% 이상 완성됐다. 총 173억원(1500만달러)을 따낸 대규모 수출 사업이다.이광형 심평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바레인 등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착수한 바레인 'SEHAT-ICT' 프로젝트가 70.3%이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SEHAT'는 아랍어로 '나의 건강'이라는 뜻으로 심평원은 국내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을 바레인 현지에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DUR)', '국가 건강보험 정보시스템(NHIS)', '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SUN)', 국가 진료정보 저장서(NEMR)'라는 이름으로 구축해주는 사업을 2020년 1월까지 진행한다.현재 DUR은 96.7% 완성했으며, NHIS 64%, SUN 52.4%, NEMR 66.4%로 완성 단계를 밟고 있다.이 부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업체 4곳에서 10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가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신남방정책' 지원 또한 심평원의 해외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심평원은 아시아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구체적으로 인도의 경우, 텔랑가나주 보건의료제도와 IT 환경조사 분석을 심평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필리핀은 건강보험청 청구·심사체계 개편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연다.말레이시아아 캄보디아에서는 각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택적 건강보험(VHI)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의료비심사기관(PCA)의 의료청구심사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고,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과는 건강보험시스템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MOU를 체결 예정이다.이 부장은 "신남방정책 지원은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을 활용한 선 순환적 사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HIRA 시스템 해외수출사업 경험을 아시아와 중동국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11-17 06:15:58이혜경 -
유치원 교사 등에 '독감백신' 비용 50% 지원 추진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그러나 노인·소아들과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노약자들에게 독감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이춘석 의원은 지적했다.이에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이춘석 의원 외에 금태섭·김성수·김해영·박광온·박영선·박홍근·서영교·이학영·이후삼이 공동 발의했다.2018-11-16 19:52:44김진구 -
건보공단, 첩약 건보적용 국민의견 수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료용 첩약(탕약)과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건보공단은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18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병& 8231;의원의 2& 8231;3인실(상급병실) 급여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이며,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이번이 제10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11-16 16:30: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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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소비자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안 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의 성과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과 부당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공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공단과 협의회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전반을 재검토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강정화 회장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과 관련하여 “개설기준을 높여 우량 공급자만 진입시키고, 시설평가를 해서 불량 서비스 공급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2018-11-16 16:25:12이혜경 -
의원 월평균 급여매출 3635만원…과목별 10% 상승[의원, 상반기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63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5명 정도였다.16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7조473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36조9711억원)의 20.2%를 점유했다.데일리팜은 기관당 매출분석을 위해 요양기관 전체 현황 상반기 자료상의 기관 수를 활용했다. 전체 의원 수는 3만1355개였다.의원 표시과목별 상반기 월평균 진료매출(단위 곳, 천원, %) *비고: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험자 부담치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임. 의원의 입원, 외래를 합한 실적임.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평균 10% 이상 올랐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의원 표시과목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였다.신경과는 198개 의원에서 505억6241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1% 성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046개 의원에서 2203억8245만원을 청구해 16%의 성장률을 보였다.초음파 급여화로 전년 동기 22.2%라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진료비 증가율이 7.3%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놓은 과목 '부동의 1위'는 내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1조3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6억원(9.8%) 늘었다.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635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7685만원, 정형외과 6617만원, 신경외과 5229만원, 재활의학과 5239만원, 산부인과 4992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840만원, 내과 4883만원, 영상의학과 4655만원, 이비인후과 472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121만1000원만 잡혔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 결핵과로 나타났다.의원 표시과목별 상반기 원외처방 현황(단위 곳, 일, 명) *비고:월 진료일 25일 기준/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 포함.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9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88명, 소아청소년과 80.7명, 내과 75.6명 정도로 나타났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은 감소했다.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2018-11-16 09:36:58이혜경 -
건보 '재난적의료비' 집행률 6% 미만…"예산 과다"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지난해의 경우 0%, 올해 6월까지는 5.9%로 저조했다. 지난해는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170억원이 책정됐으나 단 1원도 사용되지 않았고, 올해는 무려 1048억원이 책정됐으나 6월까지 62억200만원이 사용되는 데 그쳤다.대신 집행비 대부분은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민간)에서 충당됐다. 지난해 기준 복권기금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77억5100만원이 편성돼 99.7%인 176억9300만원이 집행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177억5100만원을 출연해 84.6%인 150억12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연 예산의 집행률도 현저히 낮아졌다. 6월까지 복권기금은 8.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연 예산은 4.6%가 사용되는 데 그쳤다.그 이유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지난해까지 100%에 육박하다가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집행률이 떨어졌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출연금의 경우도 올해 들어 지원 범위가 변경되면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이러한 가운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예산은 1083억원으로 더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올 7월 본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정확한 예산 규모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 이후 줄곧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공단 측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작성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해당 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2017년 7월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명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발표(같은 해 8월) 전에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즉,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 감소의 영향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예산정책처는 "비급여 관련 본인부담액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사업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재정과 일반회계에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8-11-15 11:56:09김진구 -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80건 '고착'…차등수가 안정화[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올해 상반기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80.38건이었다. 전년 동기 80.59건에 비하면 미미하게 줄었지만, 약국수는 200여개 이상 늘어 평균 조제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6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그 결과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평균 75건을 훌쩍 넘겼다. 이미 기관당 하루 평균 80건 급여조제가 기본이 된 것이다.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다가 2015년부터는 80건을 넘어섰다.한편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올해 상반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2억6399만3495건으로 2억6141만2909건으로 늘었다.2018-11-15 06:14:34이혜경 -
국회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 근거 부족"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2억원 대비 9억원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평가인증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됐으며, 신규 사업으로 ▲원외탕전 비규격품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마련(2억원) ▲원외탕전실 탕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3억원) ▲연구장비 도입(4억원)이 추가됐다.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원외탕전실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의료법 제58조 5항에 법적 근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수수료를 내고 자율인증을 받는다.그러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수료 부과·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복지부가 인증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예산정책처는 "향후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1-14 13:23:31김진구 -
지난해 담석증 환자 16만명…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지난해 담석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2만7000명과 비교하면 연평균 5.1%씩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담석증 질환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면 지난해 16만3000명 중 52.5%인 8만561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5%인 77338명은 남성 환자다.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4만6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3만5000명, 21.3%), 50대(3만4000명, 2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환자의 70.3%(11만5000명) 점유율을 보였다.남성은 70대 이상(2만2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60대(1만8000명, 23.1%), 50대(1만6000명, 21.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2만4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50대(1만8000명, 20.6%), 60대(1만7000명, 19.6%) 순으로 나타났다. 담석증 질환으로 지출된 연간 진료비는 2012년 1859억 원에서 2017년 3019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이진호 교수는 "담석증의 발생의 간접 영향지표인 콜레스테롤 포화지수는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에서 담석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담석증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담낭결석 환자 중에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는 10~25% 이며 대부분 증상이 없어 예방적 담낭절제술은 권고되지 않는다.그러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담석증의 경우 담낭절제술과 같은 근본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담낭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3cm 이상의 큰 결석, 췌담관합류 이상을 동반한 경우, 1cm 이상의 담낭용종과 동반된 경우, 석회화 담낭 환자는 담낭절제술을 시행해야한다.이식 환자, 만성 용혈성 증후군, 총담관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에서는 발병중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담석증 증상 및 원인, 치료법 및 치료 시 주의사항 sb& 10061;담석증 질환의 정의 eb- 담석증은 간, 담도, 담낭(쓸개)에 돌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위치에 따라 간내 담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 간내담석, 총담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 총담관결석, 담낭에 결석이 있는 경우 담낭결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sb& 10061;담석증 질환의 증상 eb- 담낭에 결석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헛 배부름, 잦은 트림, 오심, 식욕부진, 설사, 구토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급체했다, 꽉 누르는 느낌이다, 가스가 심하게 찼다, 심하게 답답하다,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며 주로 심한 팽만감을 호소한다.- 이러한 동통은 짧게는 약 20~30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 동안 지속 되며 동통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최고조에 이른 후 30분이상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통증지속시간이 4~5시간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통이 이보다 지속될 경우 급성담낭염을 의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증 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병원 방문을 해야 할 정도이고 안절부절하고 땀을 흘리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방식 이후 증상이 흔히 발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대개 저녁 혹은 새벽에 증상이 발현된다. 총담관결석증은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며 담석증 환자에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후 1~2%에서 담관결석이 발견된다.- 그러나 총담관결석으로 담관폐쇄가 심해지면 담성 산통, 황달, 변색깔이 하얗고,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며 담관염이 동반된 경우 고열과 오한이 발생할 수 있다.- 간내담석 환자는 상복부 또는 우상복부 통증이 약 70%에서 나타 나며 황달과 발열은 10~30%에서 볼일 수 있으나 특이한 증상 없이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을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약 16%에서는 무증상으로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합병증인 급성 담관염이 동반될 때는 우상 복부 및 심와부의 동통, 오한, 발열 및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담관염은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만성으로 반복된다. sb& 10061;담석증 질환의 원인 eb- 담석증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비만, 급속한 체중감소, 고지혈증, 식이, 유전적 요인, 기저질환, 약물 등이 있다. 유병률은 특히, 40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며 담석에 의한 증상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잘 발생한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에 의한 담즙분비 억제 및 담낭 수축 기능 억제에 의한 담석 형성 촉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중 총담관결석은 원발성결석과 속발성결석으로 나뉘는데 원발성결석은 담즙 정체와 감염이 주원이이며 담즙 정체의 원인으로는 담관결석, 종양, 담관협착 등이 있다.- 반면에 속발성결석은 담석이 담낭관을 통해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발생한다. 또한 간내담석의 원인 역시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뉜다.- 원발성 간내담석은 간내담관에서 결석이 만들어진 경우를 만하여 간단담관의 협착이나 국소적 확장이 동반되며, 결석의 대부분은 협착 상부의 확정된 담관 내에 위치한다. 반면 이차성 간내담석은 담낭이나 총담관에서 생긴 결석이 간내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sb& 10061;담석증 질환의 진단 검사 eb- 담석증은 대부분 영상학적 검사로 진단이 되며,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먼저, 복부초음파검사는 담낭결석 진단의 예민도가 95% 정도로 매우 높으면서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노출위험이 없어 담낭결석을 진단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또한, 간내담석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복부CT 검사에서도 조영증강 전 영상에서 담낭결석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5mm 이하의 작은 담석은 놓치기 쉽다.- 그러나 간내 담석증에서는 결석의 위치와 협착의 정도 및 범위를 보여주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총담관결석증에서도 초음파를 상용할 수 있으나, 핵자기공명영상(MRI)이 민감도 95%, 특이도 98%의 매우 정확하여 표본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총담관결석 환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침습적인 내시경 역행담췌관조영검사(ERCP)를 사용할 수 있 수 있다. sb& 10061;담석증 질환의 치료방법 eb- 내과적 치료: 담낭결석은 담석의 내과적 치료 방법은 크게 담석을 약물을 통해 용해시키는 방법과 담석을 분쇄하는 방법, 그리고, 경피담낭담석 제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치료의 대상 및 효과가 제한적이고 치료 방법에 따라 재발 및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복강경담낭절제술이 도입되어 널리 시행된 이후로는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총담관결석은 근래 비수술적치료인 내시경역행담췌관 조영검사를 시행하여 담관괄약근 절개 후 담관결석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발성결석, 간내결석, 함입결석, 삽관이 힘든 경우, 십이지장게실이 있는 경우 담관 협착이 있는 경우 등 14% 에서는 결석 제거가 불가능하여 수술적 치료를 해야한다.- 외과적 치료: 담낭결석은 담낭을 제거하는 절제술이 있으며 수술 방법으로는 개복 또는 복강경이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과적 치료는 복강경담낭절제술이 도입되고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담낭절제술을 복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외과적 담낭절제술의 적응증으로는 증상이 있는 담낭결석증, 급성 담낭염, 만성담낭염, 무결석 담낭염 등이 있으며,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비기능성 담낭, 담낭벽의 비후, 석회화 담낭 또는 도재담낭, 담낭용종, 장티푸스 보균자 등은 증상이 없더라고 수술을 권고하고 있다.- 총담관결석은 내시경으로 총담관결석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담낭관을 통해 담관 내시경을 삽입하여 담관결석을 제거하거나 총담관을 절개후 담관결석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간내담석의 경우 경피경간 담도경을 이용하여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잔류 및 재발결석에 의해 반복적인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결석의 완전게거 및 협착이나 동반된 담관암 같은 담도의 병리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간절제를 시행할 수 있다. sb& 10061;담석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방법과 식이요법 eb-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지방,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콜레스테롤 담석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반면, 불포화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C, 칼슘 등은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평소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비타민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필요하고,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2018-11-14 12:00: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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