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걱정해야 할 의사협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의협은 자정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의사협회가 1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열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자정노력 먼저 해서 국민 신뢰를 쌓으라고 훈수를 뒀다.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논평을 내고 "복지위원으로서 최근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진료 거부권을 요구하고, 여기에 더해 총파업까지 얘기하며 사실상 국민들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문제나, 대형병원의 잇단 의료사고, 여기에 의료법과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는 일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공분과 함께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그 무엇으로도 이를 메꿀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그럼에도 최근 의협의 집단 행동은 어느 국민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의사와 일반 국민의 괴리감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의협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진료 거부권을 얘기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맹성(진실한 반성)을 촉구했다.

하루 1건꼴로 발생하는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11일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을 발표했다.특정범죄가중법과 수위 대등하게…상해 '3년 이상' 사망 '5년 이상'현재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에 의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총 893건이고, 이 가운데 폭행이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벌금 4명(평균 300만원), 집행유예 2명, 실형 2명에 그치는 상황이다.이에 복지부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한 처벌 규정 수위를 응급실 폭행범에게 적용키로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보안인력 확충·폴리스콜 구축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이와 함께 응급실 보안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보안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올해 9월 기준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97.2%)나 지역응급의료센터(79.3%)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2%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권역응급센터에선 159건, 지역응급센터에선 193건, 지역응급기관은 205건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또한 지난해 기준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한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한다.은행과 마찬가지로,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경찰·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해 경찰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폭언·막말과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경미한 피해라도 전과·여죄 등을 추적해 상습성·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응급의료 종사자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에 맞게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신고·증거확보·경찰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를 돕도록 한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와 소속 의료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하게 한다.아울러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환자& 8231;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 8231;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으로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이 제공된다.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실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이 담긴다.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전격 경질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계속되는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 후임으로는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과 김수현 사회수석(56)을 내정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 한양대 경영학 석사와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29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사진=중앙대 홈페이지청와대가 복건복지 분야의 사령탑으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정책실장·국무조정실장·사회수석 교체를 발표했다.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정책실장에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연금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반려했다는 점에서 제1과제는 국민연금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 수석은 1961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인천 제물포고를 졸업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학사를 거쳐 동대학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법안이 3개로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권미혁·김병기·김종민·김해영·박정·송갑석·표창원·홍의락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현행법에선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의료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면허는 유지되는 것이다.남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는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도 다르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에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아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이는 앞서 지난달 16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8월에는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성범죄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사상을 초래하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네 법안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앞선 국회에서도 꾸준히 이뤄졌다. 2007년(17대 국회) 이후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만 11개에 이른다. 그러나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잇단 의료인 성범죄와 대리수술 문제로 국민적인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화 돼가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작년 국내에서 외국인 6만1846명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68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3년 4만8548명(33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6만1846명(68억4600만원)으로 늘었다. 인원수로는 5년새 1.8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다. 1인당 부정수급액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6만9684원에서 11만694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부정수급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임용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발생건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부 외국인이 고액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등으로 악용하는 것이다.외국인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받는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것이다. 관련 부정수급 건은 최근 5년간 2013년 234명(2억5300만원)에서 2017년 408명(3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반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는 형태는 같은 기간 4만8314명(31억3000만원)에서 6만1438명(64억7400만원)으로 증가했다.외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이 자격을 얻게 되므로, 해당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광고 매체·수단을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약 광고 허용 범위가 넓어져 팸플렛 영업이나 자사 홈페이지 2차 광고 수준도 일부 허용된다. 이에따라 향후 관련 시장 마케팅 판도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해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제조·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해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광고 매체·수단은 의학·약학 전문 신문·잡지로 제한된다.단,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단·팸플릿·견본을 전달하는 방식의 광고는 불가능하다. 방문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전문약의 경우 전단·팸플릿·견본 전달은 물론, 방문·실연에 의한 광고도 허용됐다.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전문약 광고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광고도 가능해진 상태다.이번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허용 범위를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치료제를 예로 들면,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팸플릿을 전달하거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문의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단·팸플릿·견본을 전달하거나 방문·실연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정우·박정·송갑석·우원식·윤관석·이규희·이후삼·인재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다는 얘기다.실제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허술한 규정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새 개정안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강훈식·박정·송갑석·신창현이규희·정춘숙·유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