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또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부과된다.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개정법률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진료기록부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신설했다.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점에 비춰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다.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을 관할하는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담당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가,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된다.또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되고,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연금팀'이 새로 조직을 꾸린다.이와함께 '질병정책과'는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된다.일부 부서명칭도 변경된다. 아동복지과는 '아동복지정책과'로, 전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는 '만성병관리과로 이름이 바뀐다.더불어서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된다.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임상진료지침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선택권 보장,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및 병원 인증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정책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보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정책 수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보충은 현 정원 내에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과 도매상 창고면적 부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이들 제정 및 개정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약사법개정안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된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재규제하는 내용이다. 최소 창고면적은 264㎡(80평).다만, 수입의약품이나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한약과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최소기준이 없다.신설도매 뿐 아니라 기존 도매업체도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국회 관계자는 "특정산업만을 육성,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는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무상의료'는 획기적 급여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주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정책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때 이뤄져야 했다"면서 "이 점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지체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상의료는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 본인부담금 90% 정도의 급여수준은 사실상의 무상상태"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재원조달 또는 진료비 오남용 방지는 그 이후의 과제"라면서 "이런 이유들로 급여확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강변했다.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현실화를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의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입원 90%, 외래 60~70% 보장성 확대, 진료비 상한선 100만원으로 인하,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등 획기적 급여확대와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첫번째다.김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진료비 지출제도 개혁 대안 또는 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대, 민간병상 명퇴제도 도입, 지역 병상총량제 재도입 등 공급체계 개편 ▲정부지원금 사후정산제, 건강보험 재정부담 합리화, 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 등을 필수적 정책 패키지로 제안했다.김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한덩어리로 가지 않으면 무상의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민주장 제안 중 다른 내용들은 상세히 검토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반대잖아. 속기록 가져와봐."지난 9일 오후 2시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뭐가 맞는거야?. 폐기야, 수용이야?"반응은 엇갈렸다. 야당 보좌진들은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약사법 36조 정부 개정안을 통째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 직원들은 개정안대로 수용됐다고 이견을 제기했다.같은 회의석상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속기록대로 해. 분명히 개정안을 정부가 폐기하는 취지로 결론 난 것 같은 데..."라고 말했다.법안심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꼬박 밤을 새우게 된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시간을 먼저 확인했다."몇시에 논의됐었죠? 해당 부분만 먼저 속기록을 발췌하지요."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속기록에 답이 있었다.사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나 한약사 외에 다른 기술자로 확대하는 정부 개정안은 첫번째 법안검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됐었다.복지부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합의됐다고 일찌감치 정리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약사법에 대한 두번째 심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제기, 상황은 역전됐다.속기록 중 일부내용.속기록을 보면, 양승조 의원이 "그것(36조 개정내용)을 빼 버리세요"라고 하자, 최원영 차관이 "예"라고 답했다. 이어 신상진 법안소위 위원장과 최원영 차관이 "이 것은 현행 유지로..."라고 재정리했다.문제는 신상진 위원장이 최종 정리하면서 "의약외품에 관한 36조 정부 개정안에서 세포치료제 이것 만 지금 빼는 거지요, 그렇지요?"라고 말했고, 일부 위원은 '예'라고 대답했다.신상진 위원장은 이어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제조관리자 자격에 관한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가결시켰다.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관련 개정내용을 폐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기 전에 던진 말 때문에 개정안 대부분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야당 한 보좌진은 "검토할 법안이 너무 많았다. 소위위원들이 의약외품 부분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결국 야당 보좌진은 최원영 차관의 답변을 근거로 '폐기', 복지부 직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의 의결주문으로 '수용'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대안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약사나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문구가 명시됐다.이 때문에 약사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총대'를 맬 수 밖에 없게 됐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6조 개정안을 폐기하는 수정동의를 요청했다.그는 "의약외품 또한 인체에 직접 닿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은수 의원이 가세했다. 그는 "제 기억에 36조 개정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폐기하기로 동의한 사안이었다"면서, 대안가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원 의원의 수정동의 요구를 수용해 36조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정부 개정안.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대 졸업생 수는 갈수록 늘고 가뜩이나 약사직능의 고유영역이 축소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약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였다"고 말했다.실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이 확대되더라도 약사가 잃어버릴 일자리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물론 전문기술자로 제조관리자가 확대되면 약사를 고용할 의약외품 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판단이다.그는 "사실상 일자리 전체를 놓칠 수 있는 쟁점은 맞다. 하지만 약사직능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 더욱 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