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의약품 유통에 적용되는 표준코드(KD코드)에 맞춰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에 맞춰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가 내년부터 일원화된다. 표준코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추후 상한금액표의 EDI코드를 KD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DI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13자리 KD코드의 일부인 9자리만을 사용한다. 국가식별코드 앞 3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KD코드로 일원화된 9자리 보험코드 중 1자리부터 4자리까지는 업체식별코드로서 6400~6999의 번호가 부여되고, 5자리부터 8자리까지는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로서 0001부터 9999의 숫자가, 9자리에는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부여된다.

생동성시험 조작이나 원료합성 조작 등과 관련된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새로운 규제 신설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7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동·원료합성 조작 등에 5배 과징금…규개위 OK · 법제처 NO 당시 복지부는 생동조작과 원료합성조작 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5배 과징금'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후 복지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 5배 과징금'을 '부당이득 기준 5배 과징금'으로 수위를 낮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법안을 중요 규제로 선정하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시켰다.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의 손실을 금지하거나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된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방지법에도 업무정지나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성격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규정돼 있고, 이미 요양기관에 부당행위에 대해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 과징금 조항을 삭제했고, 5배 과징금법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 복지부가 추진한 정부 입법이 규개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이다. 곧바로 국회 심의…간사 발의 법안, 통과 가능성 높여 반면 백 의원의 '5배 과징금법'은 이러한 입법 과정, 특히 법제처를 거치지 않아 기존 정부입법이 실패한 것에 비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라는 점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에서 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복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많은 법안안과는 위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 백 의원이 많은 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5배 과징금법'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제약사 대상 건보 관련 현지조사권 신설 또한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권한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의 틀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및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제약사가 당사자로 거의 포함되지 못했다. 생동조작이나 원료합성조작 등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 때문에 제약협회 등의 협조를 받거나, 제약사가 소명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뿐 복지부가 직접 조사할 근거는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복지부의 권한을 추가했다. 향후 백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에서 현지조사 목적과 방법 등이 새로 신설돼 어느 정도까지를 현지조사 대상에 넣을지가 분명해질 전망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제약사에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거짓된 자료와 검사결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이 건보재정까지 약화시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철저한 검사 및 조사절차의 강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약대 정원 증원 논란과 맞물려 정치권 내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약대를 설립토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각 대학들의 약대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도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해당 지역의 약대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구노령화와 진료 특수성에 있어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지역, 특히 전남지역에 약대를 꼭 개설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의 두 배 가까운 상황이지만 인구 10만명 당 약사는 65명으로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박 최고위원은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약대는 꼭 필요하다"며 "전남은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하고 낙도와 오지가 많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118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역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역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약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최고위원은 "전남지역에는 11개의 4년제 대학이 있지만 의대나 약대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남이 주력산업으로 추진하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인력 배출을 위해서라도 약대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대상 서면질의 등을 통해 연이어 충남지역의 약대 설립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복지부 유영학 차관을 상대로 "전국에 20여개 약학대가 있는데 충남 지역은 약학과 정원이 한명도 없다"며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대상 서면질의에서도 양 의원은 "복지부가 총정원 결정을 변경해주면 충남지역에 약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주겠느냐"고 질의해 검토하겠다는 교과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