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휴직자 등에 대한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수준별 차등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우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을 위한 기준보험료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과 현역병 및 재소자 등 보험료 면제자에 대한 산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중복투약 기준과 초과 약제비 환수 방침이 마련됐다. 중복투약을 일삼는 환자에게 우선 경고하고 추가로 위반시 공단이 환수한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중복투약 관리기준은 우선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을 정했다. 환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해 중복투약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때 6개월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며 처방·조제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상병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지칭한다. 이러한 중복투약을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경고 차원에서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통보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및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가 공단의 통보와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은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환자에게 환수해야 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연계 약가 직권인하 추진방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제약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1만개 거래기관 중 단 한 곳에서만 유통문란 행위가 발생되도 보험 상한가가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 한 약가 담당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황스럽다. 수천개 거래처 중 단 한 곳에서 단 한 건만 걸려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체 약가담당자는 “리베이트 조사는 성격상 제보 등을 근거로 타깃을 정해 진행될 수 있고 십중팔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것”이라면서 “걸리면 다 걸리는 방식의 약가인하 ‘툴’이 마련됐다”고 경계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도 반응은 다른지 않았다. 한 업체 약가담당 팀장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회사 정책이 아니라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까지 뒤집어 쓸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른 다국적사 대외협력부 임원은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실거래가 조사, 이번에는 의약품정책과의 유통 부조리 조사 등 현지조사 그물망이 이중삼중으로 쳐졌다. 제약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단 한곳의 조사결과만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에서 2002년 도입됐다가 사라진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감론이 없지는 않았다. 국내 한 약가담당 팀장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공감한다. 이 지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게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쌍벌죄 적용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자에게만 먼저 칼을 들이대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쌍벌제’가 명문화 되거나 복지부의 강력한 적용의사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 직권인하가 논의되도록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20%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1·2·3차 순으로 적발횟수에 따라 인하율을 상한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재평가 기준변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06년 환율이 급락했을 때는 6개월치 기간을 유지해 약값을 대폭 인하하더니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자 돌연 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3년치 환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제약사에 불리했던 때는 끔쩍도 하지 않다가 고환율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제와서 손질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재평가 제도가 3년씩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의료용인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10개 물질이 추가됐다. 또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엠씨피피(mCPP) ▲티에프엠피피(TFMPP) ▲엠이오피피(MeOPP) ▲엠디비피(MDBP) ▲2씨-디(2C-D) ▲2씨-이(2C-E) ▲2씨-티-2(2C-T-2) ▲2씨-티-7(2C-T-7) ▲엠비디비(MBDB) ▲엠디디엠에이(MDDMA) ▲엠디이에이(MDEA) 등 11개 물질이 추가됐다. 아울러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연 생산액 20억원 이상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연 20억원 이상의 생산총액을 가진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기준 이하의 업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 등을 국민생활안정자원으로 지정 관리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의 지정권한은 식약청에게 위임해 국민생활 안정자원 지정 품목을 최소화 시켜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체조직의 급여를 위한 요양급여 대상 및 가격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일정은 5월 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할 때, 환자가 자비로 구매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보공단이 업체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해당 환자가 자비로 구입한 뒤 건보공단에 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부터 26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전 진료비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오는 6월부터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와 투약비는 국가에서 지원돼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해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다만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물리치료 등의 행위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수 없다. 한편 의사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부황이나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