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또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게 돼 우려가 앞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리, 비영리를 놓고 지리한 공방이 가열되면 지지부진했던 약국법인의 법제화가 아예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법인은 시대의 조류나 환경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가기는 가야 한다. 아울러 약국개방에 대비한 거대자본 유입의 사전차단과 약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법인약국이다. 그러나 영리, 비영리 논란에 다시 빠져들면 약국법인 법제화는 쉽게 진행되기가 어렵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약국법인을 합명회사 형태에 영리법인이라는 안을 담았다. 합명회사 방안은 약사회와 같은 입장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영리법인은 전혀 상반된다. 그런데 용역연구 보고서를 전혀 도외시하기 어렵고 사실 그래서도 안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6월 입법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영리, 비영리 논란으로 용역연구를 거치기로 한 만큼 연구에 담긴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우리는 약국의 영리, 비영리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흑백논리 식이나 협상하는 식으로 되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로비가 가동되는 식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영리, 비영리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리법인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 입장을 갖는다면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맹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영리법인은 수없이 되풀이 돼 온 이야기지만 약국이 지나친 상업성에 빠질 우려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동네약국이 도태될 우려 또한 좌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민이다. 자연인 약국과 법인약국의 큰 차이중 하나가 규모의 경제성이다. 법인이 비영리라고 해도 태생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가게 되면 영리법인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은 뻔하다는 뜻이다. 지금도 약국은 상업성이라는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일반약의 경우는 판매자가격표시 부착제로 인해 약국에 이윤동기를 부여했다. 아울러 보험약의 처방조제는 그 자체로 공공재적 성격이지만 그 수주경쟁이나 환자 유인하기 등은 역시 경제적 이윤동기를 유발시켜 왔다. 담합이나 허위·부당 청구, 이면거래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약국이 끊이질 않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나쁘다는 면허대여 행위 역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여전하다. 조합의 성격과 유사한 합명회사이고 비영리라고 해도 법인약국이 자연인 약국과 다른 점은 약사들 간에 또는 약국 간에 ‘결합’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그것은 자본의 대형화와 규모의 확장이라는 경쟁 환경을 더욱 촉발시킨다. 규모의 경쟁은 약국의 상업성을 가속화시켜 겉은 비영리지만 수많은 영리구조를 안고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가령 비약사 자본이나 법인 밖의 자본이 은밀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런 자본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이다. 지금도 그런 형태의 약국이 적지 않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법인약국은 대자본의 진입을 막는 장치가 돼야 하고 약사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약국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제화는 그렇게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16조제1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반인의 참여금지는 합헌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되레 외부자본의 유입이나 비약사 자본의 참여에 바람막이가 되는 역기능을 할 소지가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들 불법약국들은 어떻게든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런 약국을 온전히 색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약국은 또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되는 곳이기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비영리가 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공성을 외면하는 변칙적인 이윤추구가 작금에도 계속되는 상황을 우리는 심심찮게 본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늘 재발하는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면대행위가 되레 늘어났다. 심지어 1인 다약국, 비약사 개설 등을 사업이라며 떠벌리기까지 하는 전주들이 공공연히 나대는 판국이다. 따라서 영리법인도 드러내어 검토하면서 이윤추구 제한이나 제동을 거는 장치들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와 민간에서 또다시 영리, 비영리에 대한 대립각 세우기나 불필요한 소모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부 주도의 국내 신약개발 연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전문가를 식약청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할 때 국내에 한정된 시장성을 벗어나 외국시장을 겨냥, 해외 임상평가연구 진행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식약청은 13일 ' 임상시험 관련자를 위한 기본교재'를 발간하고 국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시했다. 국내 신약개발 "성장했지만 외국과는 큰 벽" 특히 국내 신약개발 연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 15년 이상 국내 신약 개발연구의 산업화 노력은 투자 및 여건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글로벌 제약산업과 비교할 때 거대한 큰 벽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신약개발은 시장이 국내에 국한돼서는 부가가치가 매우 제한되는 것"이라며 "국내개발 신약이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들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해외에서도 시판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 임상평가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다국적 시장을 목표로 한 전략 중 국내개발 신약의 임상개발단계에서는 최소 조기 임상시험에 따른 인체자료를 확보한 다음 다국적제약사와의 전략적 개발 제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임상연구시 외국보다 GCP 개념 일천" 이와 함께 신약의 국내임상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국내 제약사와 임상 연구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GCP개념에 적합한 임상시험 경험이 일천하다고 전했다. 특히 식약청의 임상시험 실사과정에서도 아직 미흡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으로 피험자의 동의 취득 등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측은 "연구자들은 현 여건에서는 어렵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권익을 존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의 할애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사회의 임상시험에 대한 시각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또 국내 독자적 신약 임상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의 국내 도입 가교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신약의 시판허가과정까지 국내의 현실적 문제도 제기했다. 식약청 내 임상 전문가 영입, 양성돼야 현재 국내의 임상개발 과정은 식약청과 중앙약심이 개발과정에서 얻는 임상자료의 평가와 다음 단계의 임상계획서를 검토 승인하는 철저한 '관 주도' 형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 부서에 신약 임상계획서, 결과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임상 연구를 주도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식약청의 신약검토, 허가와 관련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전문성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선진국 형태의 전문화에 중요하다"면서 "관련자료 검토과정 등에서도 관,산,학의 수평적 토론과정으로 국내 신약임상을 효율화하는 열린 행정과 체계를 갖추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소속기관 직제와 직제시행 규칙 개정 공포를 통해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 등 10개 팀을 신설,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돼야 하고, 이 경우 대형 약화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사고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법인 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되 약국의 책임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대형 약화사고에 대비,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사고 구제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약국법인 개설시 일반인의 참여문제와 관련 약사만 약품의 조제와 판매 등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등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인의 참여로 인한 보건상의 문제나 영리구추의 극대화 폐단 지적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만 가능(약사법 제21조 제4항) ▲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한(약사법 제23조) ▲대체조제 제한(약사법 제23조의 2) 등의 규정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방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명회사 형태로 영리법인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5년) 소비자 피해 및 구제 등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 개설도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최저 자본금을 상법에 비해 상향 조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다만 자본금의 금액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평균적인 약국의 자본 등을 고려,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약국 영리법인에 대한 약사 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절충안으로는 첫 번째는 약사들의 지분참여를 51% 이상으로 정해 약사들의 지배권을 보장하면서 약국의 대형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자본을 일반인들로부터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일정한 유예기간(5년)을 둬 일반인의 약국법인 참여를 제한해 약사들로만 구성된 약국법인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대안을 결합, 약사들의 지분참여를 과반으로 하되 일반인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시키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다만 대다수 동네약국 약사의 생존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약국 법인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지는 못했으며, 오는 20일경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일선에서 의약무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1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업무현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7∼28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위생과장 및 의약지도업무 담당자 269명이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공무원 21명도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복지부는 ▲2006년도 의료정책방향 ▲의료법 개정사항(의료광고, 부대사업 등) ▲의료인& 8228;의료기관 행정처분사항 ▲약무지도업무 관련 사항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사항 등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또,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정책, 제도, 민원 등) ▲ 의·약 지도업무 시 어려운 문제점(현실과 법령의 차이, 법령 미비사항 등) ▲현지에서 본 의료인 등의 위법사례(개설, 청구, 무면허의료, 명칭, 광고 등)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관리(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변칙 운영 등) 등에 대한 사례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의협은 지난 12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한의학 미스터리, 녹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왜곡·편파보도”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한의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한의협은 PD수첩의 방송내용을 인용하면서 사슴 만성소모성질환이 발생한 캐나다산 녹용(elk)의 불법 유통 문제는 정부의 수입& 8228;유통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의 수입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마치 불법유통의 원인이 한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한의사가 유통과 감별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또 러시아산 녹용(일명 원용)의 폭리 취득 문제도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수입유통에 관여하는 제조& 8228;판매업소의 높은 가격 책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도 녹용에 대한 주요 소비자이며,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마진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PD수첩 제작팀은 녹용과 관련한 사태가 발생한 모든 종합적인 원인과 정확한 실태 등을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규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성분명처방 실시촉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8일 서울시분회장협의회의 '성분명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 촉구 결의문' 발표와 관련해 13일 제4차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약은 14일 오후 8시에 특위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위는 서울시약 회장단과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성분명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고 시약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