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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실사구시적 입장서 풀자"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산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복지부 이태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이 12일 ‘의료산업 선진화 국익창출 관점서 보자’라는 기고문을 통해 “대다수 의료기관의 경우 양질의 의료와 저렴한 의료비용의 유지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GDP의 5.6%만을 의료비로 지출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영이 불투명하고, 소비자 만족 지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수가체계 역시 숙련된 기술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평가해 주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라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장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도약이 가능& 54623;”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의 의미는 산업과 공공성 강화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이 단장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이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단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중 직접적인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해외완자 유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의료산업선진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적 입장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06-04-12 14:05: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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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용역 연구보고서 석사논문 베꼈다식약청이 추진하는 소포장 용역보고서 핵심내용이 약사단체 임원의 석사논문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데일리팜이 최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된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구보고서의 핵심내용인 33쪽 분량이 그대로 실렸다. 이 연구 보고서는 식약청이 지난해 6월 의약품 포장 및 포장단위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해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 전식약청장)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 그해 11월 식약청에 제출됐다. 약사회 엄태훈실장 석사논문 토대로 작성 베낀부분은 연구보고서 9~42쪽. 대한약사회 엄태훈 정책기획실장이 2005년 4월 작성한 '보험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및 유통실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 31~67쪽을 그대로 베꼈다. 전재된 내용은 소포장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 문제를 거론한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보고서 결론 도출의 핵심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어디에도 인용부분에 대한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심창구 교수가 책임연구원인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원중 1명은 권경희 박사(당시 서울대 약대 교수)였고, 엄태훈 실장은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참여한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 참여...객관성 의문 식약청은 이 같은 논문표절 사실을 모른채 관련 TFT를 구성하는 등 소포장 정책수행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작년 11월 당시 보고서 평가회의에 참석한 식약청 김성호 사무관은 "표절했는지 몰랐다"며 "그날 평가회의는 표절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소포장제도 실무 담당자인 김명정 사무관은 "엄태훈 실장은 연구용역의 공동 연구자로 한 섹션을 맡아 연구를 진행했다"며 "논문내용은 기초현황일 뿐이며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부록에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소포장 TF팀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며 "보고서는 참고는 될지 몰라도 전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자인 심창구 교수는 "상황이 미묘하게 됐는데 엄태훈씨가 우리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연구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로 연구진행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큰 문제 아니다"...도덕적 시비 주무 연구자로 참여한 권경희 교수는 "출처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빠뜨렸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동연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을 참고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데이터 산출을 약사회가 맡는 등 의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자체는 중립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엄태훈 실장의 석사논문은 지난해 4월에 제출돼 6월에 통과됐고, 연구보고서 용역은 6월에 계약을 맺은후 그해 11월에 제출돼 용역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박재완 의원실 관계자는 "표절 사실을 식약청이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면서 "알고서도 방기했다면 특정단체와 함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6-04-12 12:44:28박찬하·정웅종 -
"반갑다 황사" 약국 마스크 10배 매출증가지난 8일 한반도에 불어닥친 황사로 10배 이상의 마스크 판매 신장세를 보인 약국가는 앞으로 2~3차례 이어질 황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약국가는 예고 없던 지난 8일 황사에 호흡기·피부질환 환자 처방주문이 많은데다 황사마스크 판매량까지 증가됐다. 이에 약국가는 2~3차례 다가온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평소 5~10장도 못 미치는 판매량에 대부분 박스로 보관하던 약국들은 급기야 박스를 열어 판매한 반면, 미처 주문 못한 약국은 재고량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서울 방배역 근처 서초프라자약국 연규봉 약사는 "지난 황사에만 약 300장의 황사마스크가 판매됐다"며 "오늘 500장 정도를 또 구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약국은 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 처방조제환자들이 늘어난데다 마스크 구매자까지 줄을 서는 등 황사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다. 사당역 근처 메디팜평화당약국 최태영 약사는 "평상시 10개정도 판매됐던 마스크가 지난 9일 473개가 판매됐다"며 "오는 12일 황사에 400개 정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약사는 "재구매율이 지난번만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배역 인근 방배소화약국 김미심 약사는 "마스크 50장 정도가 지난 황사에 판매됐고 이는 평소 10배 정도에 달하는 양"이라며 "오늘 100장 정도를 더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로근처 종로프라자약국 정영기 약사는 "대형약국의 특성상 대량구매고객이 많아 1000개의 마스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 건강백세약국 양명모 약사는 "황사가 덥친 서울과 달리 안개와 같은 현상만 있을 뿐 평소보다 마스크 판매량이 2~3배에 그쳤다"고 말해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다. 약국의 마스크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의약품 관련 인터넷쇼핑몰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섬광메디컬 이홍구 대표이사는 "지난 8일부터 이틀사이 약 5000장의 황사마스크 주문이 들어왔다"며 "1500-2000원대 어른용 품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는 평소 20배에 달하는 매출로 앞으로 비슷한 주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팜스넷 고연균 홍보부장은 "예상된 봄 황사라지만 평소 23~25배에 달하는 매출로 지난 황사와 오는 황사를 대비해 1000만원의 하루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06-04-12 12:27:03박유나 -
다국적사 "덮어놓고 약가보상 수용 못해"대한약사회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차액보상을 거부한 상당수 다국적제약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가 차액보상을 거부한 다국적제약사는 머크주식회사, 쉐링푸라우코리아, 한국애보트, 한국디디에스제약, 한국로슈, 노보노디스크, 한국이텍스 등 7곳에 달한다. 약사회가 최근 약가 차액보상 청문회를 갖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들 제약사의 태반은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 머크주식회사 관계자는 “번들(패키지 판매)로 유통되고 있는 1개 제품이 이번 사안과 관련돼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리 비중이 큰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입장정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약사회의 청문회 참석 공문이 마케팅 담당자에게 잘못 전달돼 구체적인 논의를 갖지 못했다”며 “청문회에 참석은 하겠지만 덮어놓고 약가 차액보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심지어 약가 차액보상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발뺌하는 곳도 있었다. 쉐링푸라우코리아 관계자는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없는데 약사회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특별하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약가 차액보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제약사도 있었지만 이들의 입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애보트 관계자는 “약국 유통 규모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 쪽에 전달해 준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제품은 약가 인하폭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도매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사나 도매상에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직접 약가 차액보상을 요구해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다국적제약사가 약가 차액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유통 문제 때문”이라며 “이런 제약사는 자신들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PL(제조물 책임제) 같은 제도를 살펴봐도 물품 보상 문제는 생산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며 “원가를 책정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유통회사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2006-04-12 12:24:5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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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100ml 474매 분량 처방전 폐기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는 11일 폐기대상 처방전을 수거한 후 노원소각장에서 소각했다. 폐기 처방전 소각사업은 2004년에 이어 두번째며 이날 접수된 물량은 사업장용 비닐봉투 474매(100ml기준) 정도며 구청 청소차 12대를 동원했다. 이날 소각사업은 전병관·강필원 부회장이 직접 진행했다. 한편 노원구약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종효·위원장 안미나)는 같은날 공릉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다운복지관'에 구급의약품과 일회용 티슈를 전달했다.2006-04-12 12:22:04박찬하 -
지구촌 남녀 2명 중 1명 "성생활 만족 못해"전 세계 남녀 2명 중 1명이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인은 성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화이자는 12일 제22회 유럽비뇨기과학회(EAU)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보다 더 나은 성생활을 위한 화이자 글로벌 조사(Global Better Sex Survey: GBSS)’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계 27개국 12만563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 만족도와 충족되지 않은 성적 욕구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세계적으로 남녀 2명 중 1명 꼴로 성생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남성의 62%는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75%에 달한 반면 한국은 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성생활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 세계 평균이 1개월 기준으로 6.48회인데 반해 한국은 4.65회로 평균을 밑돌았다. 세게 평균 수치보다 많은 횟수를 기록한 국가는 브라질이 7.9회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7.7회, 터키 7.4회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33%는 자신의 성생활 빈도가 기본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남녀 비율은 각각 39%와 27%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관계 만족도와 성관계 빈도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미국과 영국의 남성 모두 6회 이상의 성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미국 남성이 53%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영국 남성은 38%로 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호주의 성생활 상담가 로지 킹(Rosie King) 박사는 “성 만족도가 낮은 남성은 원인이 신체적인 경우도 있다”며 “발기 강직도 등 신체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높은 성적 만족감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6-04-12 12:19:4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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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의약품 협상, 마침표 이미 찍었나"의약품은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단장이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과거형'으로 언급한 내용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0월초 의약품과 관련 미국의 3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는 보도내용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의약품 관련 협상에 돌입하기전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 단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패널들로부터 의약품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집중 난타를 당하자 "현재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부문이 서로 섞여서 혼동이 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의약품은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뒤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의료보험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의 발표문에서도 '지난해 10월초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언급됐지만, 이 단장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특히 그의 발언이 "약가문제는 미국 제약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약가조정이 중단됐다고 보도됐다"는 한신대 이혜영 교수의 지적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따라서 이 단장의 발언은 한미FTA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의약품 협상이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남게 한다. 복지부가 현재 외교부의 눈치를 살피며 약제비 절감방안 발표를 미루는 것도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은 이미 지난달 17일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으며, 당초 3월중 발표예정이었던 것이 수차례 연기돼 결국 5월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협상초안을 교환하는 것이 5월초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3대 전제조건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약가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언급된 의약품 3대 전제조건은 △근시일내 약가상환제 도입 보류 △약값 결정시 이의제기 가능한 독립기구 설립 △신약 신청시 자료제출 완화 등이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분야 등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이라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06-04-12 12:15:3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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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식대 표결서 찬성표 던졌다"시민사회단체, 표결 강행 비판 공동성명 준비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방안을 표결처리한 것과 관련, 병협이 던진 표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자식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3차 의료기관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던진 표가 반대표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12일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에 따르면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소시모, 경총 등의 건정심 위원들은 원가산정과 복지부의 표결 강행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체 건정심 위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한 10일 회의에서 찬성 13, 반대 6, 기권 1이라는 표결결과를 분석했을 때, 가입자단체 6곳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가 쥐고 있는 2표(3명 중 1명 표결불참)는 기권 또는 찬성표로 들어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협 측 참석자는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병원계 일각에서 식대가 너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표결결과로 미뤄봤을 때 보여주기식 문제제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논의가 지연될 경우 가입자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식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해 의료계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 뒤늦게 찬반여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협은 그동안 정부의 식대 원가산정이 너무 낮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의 '무리한' 표결처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어서 환자식대는 원가산정에서 표결 배경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006-04-12 12:1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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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사례집 배포암발생 및 암사망 감소를 위해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하면 일선 보건소의 해당 사업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국가암관리사례집’이 배포됐다. 복지부는 12일 지난해 일선 보건소의 암관리사례를 모은 ‘2005년 국가암관리사례집’ 600부를 발간, 전국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총 4개 분야로 제1편 암조기검진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교육 효과를, 제2편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을 통해 느끼는 보람을 담았다. 제3편에서 재가암관리사업은 죽음을 앞두고 사각지대에 놓인 말기암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팀원들의 활동을 기록했고, 제4편에서는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방문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애환을 담아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암을 극복한 사례 등을 널리 전파하고, 일선 보건소에서 재가암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는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2006-04-12 11:32: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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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실시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야관리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됐다. 복지부는 12일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소득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6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특성별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주체는 11개 시& 8228;도의 보건소 15곳이며, 1곳당 250명의 등록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경기, 충남의 3개 보건소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 등 대상자의 혈중 헤모글로빈농도가 증가했으며, 빈혈유병률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양섭취상태의 향상으로 영유아의 신체발육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33억원이 투입되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인될 경우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4-12 11:30: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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