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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원 8천곳, 월평균 진료비 청구액 5140만원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의 63%를 상위 30% 부자의원들이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30%는 점유율이 7%에 불과했고, 기관당 청구액도 부자의원과 비교해 7배나 적었다. 8일 심평원의 '(의원) 연도별 총진료비 기준 10분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2만7658곳은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로 4조7416억2천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2449만원 규모다. 한국혈우재단의원과 한국혈우재단광주(부산) 의원은 청구액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원 총진료비를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한 후 전체 기관수 대비 10%씩 동일규모로 10등분한 10분위별 청구액 현황을 보면, 진료비 순위 상위 30%인 8297개 의원은 (의원급) 전체 진료비의 63%인 2조9853억43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은 514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이상 많았다. 반면 하위 30% 의원은 3302억3500만원을 청구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6.9%에 불과했다.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도 568만원으로 부자의원과 9배나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부자의원들과 가난한 의원들간 진료비 점유율 격차는 최근 4년간 유사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상위 30% 부자의원의 점유율은 2007년 63.2%, 2008년 63.4%, 2009년 63.3%, 2010년 63.7%, 2011년 7월누적 63%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위 30%의 점유율 또한 2007년 6%, 2008년 6.1%, 2009년 6.2%, 2010년 6.1%, 2011년 7월 누계 6.9%로 약 1% 증가하는 데 그쳤다.2011-09-14 06:44:47최은택 -
마이크 공포증? 복지부 이스란 과장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이 마이크 공포증에 걸렸다? 9일 열린 'ESD 시술 긴급대책회의'에서 당초 브리핑은 이 과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브리핑을 이어가면서 이 과장은 마이크 앞에 서지 않고 보조 발언 정도에 그쳤다.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복지부 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이 과장이 마이크 공포증에 걸려서..."라는 우스갯 소리를 내뱉어. 이유는 최근 이 과장이 방송사 인터뷰 과정에서 "의협도 동의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다음날 의협으로부터 "망언이다. 복지부의 치졸한 행태다"는 소리를 들은 것. 이 과장은 "망언이 될까봐 마이크에 서기가..."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오늘 의협이 그 부분을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2011-09-14 06:34: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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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바이러스 첫 검출...전국에 경보 발령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로부터 일본뇌염바이러스가 검출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9일 발령했다. 일본뇌염 경보는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또는 1일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전체 50%이상일 때 발령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저녁에서 6일 새벽 사이에 부산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분리됐다고 밝혔다. 모든 일본뇌염매개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뇌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해 고열, 두통, 복통 및 경련, 혼수, 의식장애 등의 신경과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몇 년새 10월 하순에도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26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아동을 포함 모두 7명이 일본뇌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8~10월 하순까지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을 사용하고, 특히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 만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게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2011-09-13 14:0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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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환자 5년새 급여비 271억…약국 50억 증가'치질(I84)' 질환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새 3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가 50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한 관련 질환 지급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2006년 1889억원에서 2010년 2261억원으로 372억원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총 급여비는 1463억원에서 1734억원으로 271억원이 늘었다. 지난 5년동안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의 증가 정도를 비교해보면 약국 진료비는 2006년 98억원에서 2010년 148억원으로 50억원 가량 늘었다. 이는 요양기관 중 가장 큰 1.5배에 달하는 수치로 연평균 11.1% 늘어난 것이다. 다음은 종합병원이 8.7%, 병원 4.8%, 의원 3.5%, 상급종합병원 1.8% 순으로 증가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06년 64만7457명에서 2010년 66만9873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만2416명이 늘었으며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치질환자의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간 차이는 2006년 2381명에서 2010년 1만713명으로 늘어나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됐다. 인구 10만명당 치질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50대가 194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60대가 1846명, 40대 1820명, 30대 1680명, 70대 156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10년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50대는 진료인원이 감소된 반면, 10~2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도 80대 이상의 초고령층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915명에서 1036명으로 연평균 3.2%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진료인원은 2006년 5511명에서 2010년 8419명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20~40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반면, 나머지 연령대인 1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5년 새 진료인원은 의원급 이용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인원 비중을 비교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체 진료인원 대비 67.3%에 해당하는 46만422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병원이 20.6% 수준인 14만1926명, 종합병원이 10.4%에 달하는 7만1647명, 상급종합병원이 1.7% 수준인 1만19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모두 소폭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연평균 4.8%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다음은 종합병원 4.0%, 병원 0.6%, 의원 0.4% 순이었다. 진료형태별로 치질 환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입원환자는 감소한 반면 외래환자는 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외래진료 인원 수는 64만9774명인데 비해 입원진료 인원 수는 21만489명으로 외래환자가 입원환자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5년 새 입원진료 인원 수는 2006년 21만5335명에서 2010년 21만489명으로 연평균 0.6%로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 인원 수는 2006년 62만1652명에서 2010년 64만9774명으로 연평균 1.1%로 증가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진료실인원에서는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약국이 포함됐다. 양방을 기준으로 2010년 분은 201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비급여 및 의료급여는 제외시켰다.2011-09-13 12:00: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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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아시아인 혈당·간효소 등 유전요인 발굴아시아인의 공복혈당과 혈중지질농도·간효소·신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요인을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 '네이쳐 제네틱스(Nature Genetics)' 10월호에 게재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공복혈당과 혈액 내 지질농도(HDLC, LDLC, 중성지방), 신장기능지표(알부민, 혈중요소질소)와 간효소(ALT, AST, GGT) 등의 혈액검사 수치에 영향을 주는 10개의 유전지표들을 세계 최초로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코호트'와 '대규모 유전체데이터'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일본의 RIKEN 연구소와 중국의 Shanghai Jiao Tong 대학에서의 검증을 거쳐 확증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하고 일본과 중국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3만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각종 내분비대사질환들과 관련된 혈액검사 수치(공복혈당, 혈중지질, 신장기능, 간효소)들이 환경 및 생활습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개인의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려진 혈액 검사결과들에 연관된 유전지표의 영향을 한국인 대상으로 재확인함과 동시에 유럽인과 아시아인에서의 유전적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밝혀진 단일 유전요인들이 여러가지 혈액 검사 수치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국의 발표사례와 유사했으며 유전요인이 이들 형질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 발견된 유전지표들을 이용해 각종 혈액검사 수치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개인의 유전적 소양을 판단하고, 이로부터 관련 질환에 대한 개인별 감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개인별 질환 민감성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각 개인은 건강한 시기에서 부터 환경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고 기대했다.2011-09-12 02:00: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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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병군별 심사, 요양급여 인정률 75%의료기관 질병군별 요양급여비용 확인 심사로 올해 상반기까지 심사 대상 75%가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부당 개연성이 포착돼 현지방문으로 확인심사한 결과 9.4% 가량은 정산 또는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집계한 질병군별 요양급여 지급 대상 의료기관의 확인심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9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 2만3075건의 질병군별 급여비 확인심사에서 77.7%에 해당하는 1만7242건이 급여를 인정 받았다. 반면 22.3% 수준인 5833건이 정산(삭감, 불인정) 등 조정처리 됐다. 2011년 상반기에는 총 1만1833건 가운데 74.65%에 달하는 8473건이 급여를 인정 받은 반면 나머지 3360건은 정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현지방문해 심사한 건 가운데 조리사 허위청구, 본인부담 임의 과다징수, 본인부담 할인·경감 등이 확인돼 DRG 청구 전체를 확인, 현지조사가 진행된 사례들도 있었다. 2010년 현지방문 심사에 오른 의료기관 5만3501건 중 인정은 전체 43.15% 수준인 643건이었으며 7.15%에 해당하는 313건은 정산 또는 조정됐다. 특히 2010년에 현지확인 심사에서 지원이 수행한 5만2768건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5만2545건은 현지조사가 의뢰돼, 각각 조치가 이뤄졌다. 2011년 상반기들어서는 총 828건의 현지방문 심사에서 90.6%에 해당하는 766건의 급여가 인정된 반면 전체 9.4%인 62건은 정산 및 조정됐다. 심평원은 DRG 청구가 일정 건 이상인 의료기관이나 특정 질병군 또는 중증도 산정 건이 평균치 이상으로 높은 의료기관, 진료비 열외 군을 다수 산정한 의료기관 등 진료기록, 본인부담 징수내역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09-10 06:44:47김정주 -
감기 항생제 처방률 49%로 '뚝'…9년새 24%p 하락[심평원 2011년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평가 이후 최초 40%대로 하락했다. 처방건당 약 품목 수 또한 2002년과 비교해 0.6개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처방하는 약 품목 수가 4.5개 이상으로 나타나 주요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개선점은 남아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상반기 73.04% 수준이었지만 2011년 상반기 들어 49.32%로 23.72%p 감소했다.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한 것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에서 49.70%를 기록, 전년 대비 3.58%p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했다. 의원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4.73%p가 줄어든 10.1%, 내과는 2.17%p 줄어든 5.2%가 각각 감소하는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모두 줄어 40%대를 견인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 또한 지난해 상반기과 비교해 4.67%p 줄어 6.9%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원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53.86%였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43.87%를 보여 지난해 상반기와 같이 광주와 전북 지역 격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광주지역도 전년 대비 2.71%p 줄어 4.8%를 기록했으며 전북 또한 2.04%p 줄어든 4.4% 감소세를 보였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 수는 2036개소였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 의원의 14.0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과 비교해 632개소 줄어든 것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2002년 상반기 4.50개에서 2011년 상반기 3.93개로 감소했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평가 시스템을 월별 평가로 전환해 평가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으며 시의성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상담 등 평가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한 개선활동과 더불어 의료계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호흡기계 질환에서 처방건당 약품목 수의 경우 의원이 4.68개로 상급종합병원의 3.56개보다 약 1.12개 많았다. 이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급성기 질환에 대한 약품목 수가 4.51개로, 2~3개 수준에 불과한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처방건당 약품목 수가 많아지는 것은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2007년 상반기 60.15%였으나 2011년 상반기 52.17%로 외래 전체 약제처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효분류별 처방비율을 보면, 의원에서는 기타 소화기관용약 처방 비율이 높은 반면 그 외 다른 요양기관 종별에서는 소화성궤양용제 처방비율이 높았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유소아 중이염에 대한 예비 평가를 마치고 급성상기도감염 외에 평가범위 확대여부를 심의하는 한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와 관련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011-09-09 12:00:41김정주 -
잦은 해외 출입국 핑계 건보료 체납자 강제징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8년부터 10회 이상 해외 출입국이 잦았던 1만8000명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총 326억 2200만원에 대한 강제징수를 추진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회 이상 해외 출입국 경력자도 무려 635명이나 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를 통해 2개월 간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2011-09-09 10:36:20김정주 -
적발되자 야반도주?…정신나간 병원사무장서울의 한 지역에서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즉 사무장병원을 차린 S씨. S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올해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 지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사무장병원의 몰락 수순과 같이 이 병원 또한 그간 부당하게 취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법적절차에 의해 해당 지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웬일인 지 4차례나 반송돼 돌아왔다. 이유인 즉, 수취인 이전 사유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환수가 임박하자 야반도주를 한 것일까. 결국 해당 공단지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14일 간 공고하기로 했다. 정신나간 병원 사무장의 행방불명(?)에 해당 지사의 황당함은 말할 수 없겠다.2011-09-09 06:34: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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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 이사장 인선 '시동'…진영곤·김종대 물망정형근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새 이사장 인선준비에 나섰다.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진영곤 청와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과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8일) 오전 새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열고 추천위 구성에 대한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오는 17일 임기만료를 앞둔 정형근 이사장이 만료일까지만 업무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추천위 구성과 공모를 서두르기로 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진영곤 청와대 수석과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으로, 추후 실제 인선에서 2파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임채민 복지부 내정자에 이어 공단마저도 경제통으로 만들어 보건복지의 재앙을 만들려는 음모"라며 견제에 나섰다. 특히 현재 '이사장 내정설'에서 가장 유력하게 회자되고 있는 진영곤 수석을 겨냥해 이번 추천위 구성이 형식적인 요식절차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이번에 열린 임시이사회를 내정된 이사장 임명을 위한 요식절차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온통 시장원리에 물든 경제부처 관료출신들이 복지부와 공단을 점령하게 돼 지금껏 쌓아온 보건복지 자산과 인프라를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선 절차를 밟기 위한 기본적 단계에 첫 발을 뗀 것인데 공모와 인선 과정은 모두 형식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단이 구축해 온 근간을 뒤흔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또 "현 정권은 경제관료 출신을 공단 이사장으로 앉혀 공단을 경제부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추천위 동태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고 경고했다.2011-09-08 14:4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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