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4일 남인천세무서 안종주 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드링크 한 두 병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묻는 것은 약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에 대해 문제점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한 김사연 명예회장은 "남인천세무서 관할지역 내 남동구약사회와 연수구약사회가 세무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세 행정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안종주 서장도 "상호 대화를 통해 소통하므로 써 약국의 애로점을 이해하는 간담회가 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남동세무서 창설 당시부터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사연 명예회장, 조상일 회장, 최선경 총무와 연수구약 김민영 회장, 강근형 총무가 참석했다.

면대약사에 이어 면대의사도 요양급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면대 의약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H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정황을 보면 H의사는 지난 2002년 서울 강북구 N의원 개설당시 면허를 빌려주고 환자를 진료하는 조건으로 월 1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결국 H의사의 면대 행위가 들통 나자 서울북부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복지부는 4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H의사를 상대로 1억4463만원의 급여비 환수를 결정했다. H의사는 이에 공단의 급여비 환수 통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N의원을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 이를 지급받은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상대방은 원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제한해 의료의 적정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법원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면대약사 약제비 환수 소송을 약 20여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구가하고 있는 안국약품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다. 일반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푸로스판 매출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전문약 전환 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안국약품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문헌재평가 시안 발표를 통해 ‘푸로스판’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식약청측은 동일성분 제품들이 일반약으로 허가을 받았고, 품목 검토결과 일반약 전환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평가를 통해 품목 스위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 식약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평가 시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약 전환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안국약품측은 그동안 전문약 유지에 주력한 만큼 다양한 자료 제출을 통해 품목 스위치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아직 일반약 전환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동안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전문약 유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로스판은 허가 당시 천연물 신약으로 인정받아 전문약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식약청 추후 검토결과 기 허가된 제제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약 전환이 추진됐다. 그러나 안국측은 의약품 재평가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식약청이 문헌재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일반약 전환 논란은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로스판은 약 400억원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안국약품의 주력품목으로 동일성분 동일용량 제네릭이 약 4~5개 품목, 비슷한 제제들이 약 20여 품목에 달한다.

노원구의사회가 지난 10일 제1차 전체이사회의를 열고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사업계획 발표, 심의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구청장 간담회, 아토피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자, 노원경찰서 특강 강연자 추천, 월계보건지소 신축이전에 관한 민원 처리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퇴직급여제 의무화와 관련해 장현재 회장은 "올해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 된다"며 "회원들을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의사회는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도매업체들의 대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어 이어 OTC전문업체인 송암약품과 ETC전문업체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이번주에만 2건의 M&A가 성사된 것. 특히 이들 두 사례 모두 국내 도매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출규모 2000억원대 송암약품과 1000억원대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4000억원대 새로운 대형 도매업체의 탄생을 예고했다. 송암과 기영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이정표 제시, 업계에 모범사례 될 것" 주목할 점은 송암과 기영 합병은 약국과 병원 등 각기 다른 거래처를 가진 대형도매업체간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규모면에서 송암과 기영면에는 뒤지지만, 서울소재 병원주력 도매업체 데아체파르마(대표 고준진)가 약국주력 업체 호림약품(대표 정준용)을 인수·합병 한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도매업계 M&A를 이끌 신개념 형태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맞잡은 사례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M&A로 평가 받고 있는 것. A도매업체 대표는 "국내 도매업계 M&A가 지역경계 허물기에 머물렀던 것은 M&A를 누군가에게 종속 당한다고 치부해왔기 때문"이라며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간 영역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한 모범적 선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 업체들의 활발한 M&A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더욱 대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형업체들간 M&A도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도매업체 대표는 "6일 알려진 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도 의미가 있지만, M&A라기 보다는 조금 덩치 큰 회사가 동네 슈퍼마켓을 인수한 형태"라면서 "반면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도매 대형화의 모법 답안격 "라고 강조했다. 송암-기영 합병,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닮은 꼴 이밖에 업계관계자들은 송암과 기영의 합병이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C도매업체 대표는 "일본의 경우는 대형화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계열화가 핵심이었다"면서 "미국 또한 각 지역의 지역도매, 소규모의 2차 전문 도매업체 등이 연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일본은 약 120개 도매업소들이 5개 지주회사로 합병돼 모두 계열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도매업소들이 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의약품 공동 구매, 제품 홍보 등의 역할을 하며, 지주회사에 출자한 도매업소들은 계열사의 자회사로 귀속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 특히 일본의 도매 지주회사는 MR(Medical Representative), MS(Marketing Specialist) 사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제품 영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도매업체들을 거치지 않으면 유통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도매업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D도매 관계자는 "국내 도매업계가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은 영세 도매업체 난립"이라면서 "특히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품목도매의 경우 송암과 기영 합병 사례처럼 일본식 지주회사 설립 방법이 생존전략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경우 현 도매업계 현실상 세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유통 투명화가 강조되고 있는 정부 시책상 도매업계가 안고 가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선거 이후 불거진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과의 명예훼손 법정공방에서 승리했다. 당초 민 회장은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신 회장의 보건소 근무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2부(판사 정진아)는 민 회장과 신 전 회장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민 회장의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사측은 신 전 회장의 주장에 따라 민 회장이 선거기간 중 제기한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보건소 근무 경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불거진 것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차원으로 진행됐다는 민 회장의 주장을 수용해 민 회장측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민 회장이 신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이 아닌 약사 회원들과 이들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전문언론에만 공개했다는 점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민 회장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측은 이번 사건이 선기기간 중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정황을 살펴본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보건소 근무 시절 신 전 회장의 함정수사도 함정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의 과장이지 주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돼 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 회장은 선거 이후 9개월 동안 지속된 명예훼손 논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홀가분 하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선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민 회장은 "한편으로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회원들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 회장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 뿐만 아니라 신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등의 민사소상과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이나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