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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도화선…'비급여 규제' 놓고 의-정 갈등 심화

관리급여 제도 도입 등 비급여진료 규제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각이 커지는 분위기다.비급여진료 자율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멈춤없이 계속돼왔지만, 최근 갈등이 커지게 된 도화선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이다.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결정하면서 정부 행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의료 축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필수의료, 급여진료가 아닌 비급여진료에만 집중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 입법 향방에 시선이 모인다.3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으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게 돼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사 자율진료와 환자 진료받을 권리를 동시에 통제, 침해하게 됐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최선의 진료를 시행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의료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취지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으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이용과 가격 편차를 통제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의정 갈등 크기가 최근 갑작스레 커진 배경엔 관리급여 제도 시행과 함께 미용·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핀셋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다.급여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비급여진료로 수익 창출에 골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규제와 비급여관리특별법 등이 추진될 것이란 내용이 보도되자 의사 진료권을 통제하는 정부 움직임이 지나치다는 반발이 커지게 된 것.그러나 복지부는 반박 설명자료를 통해 급여진료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비급여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다만 관리급여 도입 등 기발표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 관리를 기존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비급여진료에 매몰된 의료기관 행태를 문제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과 서영석 간사는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는 100% 비급여 의료기관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인력 이탈 문제가 심화하고 피부과·미용 등 비급여진료 쏠림 현상이 극대화하고 있는 문제를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이에 추후 국회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매몰 현상을 규제하는 비급여진료규제 특별법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전진숙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은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영석 간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급여진료의 자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오래된 난제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의원 간 입장도 다른 실정"이라며 "필수의료 강화가 현 정부 기조인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 방향성에 대한 복지위원 간 의견차도 상당해, 추후 관련 법안 발의 여부와 심사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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