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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정부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를 인상한 의약품 일부가 여전히 고질적인 품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제약사가 생산 확대를 약속하고 약가를 올렸지만 열악한 원가 구조 탓에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 수급 불안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품절이 반복되는 소아 필수약 리스트를 공개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공개한 품절 반복 소아 필수약에는 소화기관용약, 알레르기용약, 항생물질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호흡기관용약, 화학요법제, 당뇨병용제, 대사성 의약품, 부신호르몬제, 부정맥용제, 소화성궤양용제, 안과용제, 이뇨제, 정신신경용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용약, 항히스타민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소아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약들이 품절되는 등 공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과연 OECD 의료 선진국으로 불릴만한 나라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토로했다. 보건당국이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례적으로 약가를 인상한 제품들도 상당수 품절 반복 필수약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 툴로부테롤 성분의 진해거담제 노테몬패취 3종,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진해거담제 슈다펜, 부데소니드 성분 진해거담제 풀미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세토펜과 어린이타이레놀 등이 반복 품절 리스트에 포함됐다. 수급불균형 의약품의 약가인상은 지난 2022년 아세트아미노펜이 첫 사례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 보험상한가 50~51원의 제품을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 4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단일제는 약가가 70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되면서 최대 인상률은 40%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3년 6월부터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변비약의 약가를 최대 37.5% 인상했다. 2023년 10월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부데소니드 단일제 천식치료제 풀미칸과 풀미코트의 약가를 최대 18.5% 인상했다. 풀미칸과 풀미코트는 2025년 1월 약가가 또 다시 각각 22.7%, 11.2% 상향 조정됐다. 2024년 2월 만성 변비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의 보험약가가 168원에서 202원으로 20.2% 올랐다. 2024년 3월에는 기관지 천식 등에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성분의 패치제의 약가가 최대 27.2% 인상됐다. 2024년 10월에는 코막힘‧콧물치료제 코싹엘의 보험약가가 149원에서 177원으로 18.8% 상향 조정됐다. 수급불균형으로 약가가 오른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처방 시장이 크게 증가했다. 의약품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는 2023년 100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는데 약가 인상이 적용된 2024년 122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듀락칸이지의 작년 처방액은 137억원으로 2년 전보다 37.8% 증가했다. 약가 인상률보다 처방액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약가 인상을 계기로 생산 규모를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를 맞추지 못해 반복적으로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AI 생성 이미지건일제약의 풀미칸은 2023년 12월 946원에서 1121원으로 18.5% 올랐고, 2025년 1월에는 1247원으로 11.2% 인상됐다. 풀미칸은 2년 연속 약가가 인상되면서 총 31.8% 올랐다. 풀미칸은 2023년 외래 처방금액 49억원에서 2024년 73억원으로 49.4% 증가했다. 약가 인상을 계기로 생산이 증대되면서 약가 인상률보다 처방액 증가율이 컸다. 지난해에는 57억원으로 전년대비 22.2% 줄면서 추가 약가 인상이 생산 증대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아제약의 툴로부테롤 성분 노테몬패취 3종은 지난 2024년 3월 보험상한가가 최대 18.7% 올랐다. 당시 노테몬페취 0.5mg이 222원에서 263원으로 18.5% 인상됐고 1mg은 332원에서 394원으로 18.7% 올랐다. 노테몬패취2mg은 554원에서 612원으로 10.5% 상향 조정됐다. 노테몬패취는 2024년 처방액 27억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0억원으로 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가 생산 증대를 독려하기 위해 약가를 올렸어도 원료의약품, 각종 부자재 등의 가격 인상으로 원가 구조 압박이 커지면서 생산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복 품절 필수약으로 지목된 삼아제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 슈다펜은 100원에도 못 미치는 약가 특성상 열악한 원가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2024년 10월부터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신일제약의 신일슈도에페드린의 보험상한가는 20원에서 29원으로 45% 상승했다. 삼일제약의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39% 올랐다. 삼아제약의 슈다펜과 코오롱제약의 코슈는 23원에서 각각 30원, 31원으로 보험약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2023년 76억원에서 2024년 93억원으로 22.5% 증가하면서 약가 인상 효과가 가시화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90억원으로 전년보다 3.2% 줄었다. AI 생성 이미지이홍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소아필수약 품절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는데 보건당국은 매번 반복되는 현상을 왜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는지, 혹시나 소아청소년 필수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손을 놓은 것인지, 소아청소년 진료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한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 필수약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약가가 16.0% 깎인다.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 사용 등 최고가 요건을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면 약가인하 폭은 더욱 커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2020년 7월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 53.55%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요건이 도입됐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네릭 산정 기준 45%와 최고가 요건 미충족 인하율 20%를 적용하면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 제네릭은 현재보다 약가가 25.6% 떨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각종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시장 철수를 검토해야 하는 제품이 크게 늘었다“라면서 ”약가가 또 다시 떨어지면 원가 압박이 심각한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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