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휴베이스(0903)

크레소티

진양제약

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200평대 약국을 800평으로 부풀려 홍보에 나선 약국이 경찰에 고발됐다.275평 약국이 '천안·아산 최대 규모 800평', '천안·아산 초대형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을 사용해 지역 주민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기 때문이다.7일 지역 약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충남 소재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경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2일 데일리팜이 문제제기에 나섰던 '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 보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지역 보건소는 창고형 약국의 광고·홍보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보건소 측은 "현장 및 자료 확인 결과 약국의 실제 영업면적은 908㎡(약 274.7평)에 불과함에도 '800평 최대규모' 문구를 게시해 실제 면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를 표방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우월성을 암시하는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해석했다.약국은 소명 과정에서 '시행사의 고지 내용을 착오 반영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주민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게 됐다는 것.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 등에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해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 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차 위반시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은 미미하지만, 형사고발시 법 제9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창고형 약국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처분에 대해 지역 약국은 일정 부분 시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최대규모', '○○○평', '○○○대 주차 가능' 등 소비자들을 현혹할 만한 문구들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우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해당 약국은 약국 외벽은 물론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에 명시됐던 '중부권 최대규모 800평', '800평 최대 규모' 등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지역의 약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약국 면적을 무려 3배 가까이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약국', '저렴한 약국'으로 인지하게 한 부분"이라며 "허용된 법을 넘어선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약사도 "착오였다고는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점차 엇비슷한 형태를 갖춰가다 보니 약국 면적, 취급 품목 수, 주차가능 대수 등을 앞세워 약국간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며 "창고형, 팩토리, 제일큰 등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약국 상호 뿐만 아니라 간판 내 '창고형', '마트형' 등 표현도 금지되며,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역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팜스타트

뉴스

issue1비대면 약 배송

종합 더보기 1/3

issue2약가 개편

알리코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약국 Q&A

나는 기자다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투자 전략

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같은 유증 다른 평가...바이오, 자금조달에 숨은 호재·악재

방광암 1차치료 주도권 경쟁…RWD로 번진 표준요법 승부

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건선 신약 속속 등장…표준치료 흐름 재편 예고

'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의료취약지 해법으로 부상한 '약 배송'…약-정, 갈등 국면

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자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제약사들의 전략적 한수

JW그룹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정착 '시너지 극대화'

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불확실성 줄인 일양약품…3세 정유석 체제, 남은 과제는

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멈춰 선 ‘약 배송 협의체’…국회 입법도 가시밭길 예고

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70년 한국백신, 100년 향한 승부수는 CDMO·자체백신

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약국 옆 약국' 이유 있었네…작년 신규개설 첫 2천곳 돌파

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특집·기획

인물·연재

옵티마

국제약품

팜TV

팜아카데미

경옥고

위드팜

팜스타클럽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알림·공표

약국e몰

· 편한가

· 플랫팜

· 바로팜

유영제약

토막뉴스

Dailypharm Korea

증권사 제공 뉴스

안국약품

오늘의 TOP 10

일반약 매출 Top 100
2026.08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 10정

22,076
2

까스활명수큐액

10,941
3

탁센 연질캡슐 10캡슐

9,683
4

텐텐츄정 10정

9,388
5

판콜에스내복액

6,773

DP자료실

바로팜(260608)

챔토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