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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200평대 약국을 800평으로 부풀려 홍보에 나선 약국이 경찰에 고발됐다.275평 약국이 '천안·아산 최대 규모 800평', '천안·아산 초대형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을 사용해 지역 주민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기 때문이다.7일 지역 약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충남 소재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경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2일 데일리팜이 문제제기에 나섰던 '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 보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지역 보건소는 창고형 약국의 광고·홍보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보건소 측은 "현장 및 자료 확인 결과 약국의 실제 영업면적은 908㎡(약 274.7평)에 불과함에도 '800평 최대규모' 문구를 게시해 실제 면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를 표방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우월성을 암시하는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해석했다.약국은 소명 과정에서 '시행사의 고지 내용을 착오 반영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주민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게 됐다는 것.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 등에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해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 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차 위반시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은 미미하지만, 형사고발시 법 제9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창고형 약국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처분에 대해 지역 약국은 일정 부분 시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최대규모', '○○○평', '○○○대 주차 가능' 등 소비자들을 현혹할 만한 문구들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우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해당 약국은 약국 외벽은 물론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에 명시됐던 '중부권 최대규모 800평', '800평 최대 규모' 등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지역의 약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약국 면적을 무려 3배 가까이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약국', '저렴한 약국'으로 인지하게 한 부분"이라며 "허용된 법을 넘어선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약사도 "착오였다고는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점차 엇비슷한 형태를 갖춰가다 보니 약국 면적, 취급 품목 수, 주차가능 대수 등을 앞세워 약국간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며 "창고형, 팩토리, 제일큰 등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약국 상호 뿐만 아니라 간판 내 '창고형', '마트형' 등 표현도 금지되며,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역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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